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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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4가합1577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막염 진단 하에 충수돌기절제술 및 천공봉합 수술을 받은 후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25. 10:00 복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막염 진단을 받고 13:30 충수돌기절제술 및 S대장 천공봉합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약 24시간 동안 활력징후는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으나 1.26. 16:40 스트레스성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였음. ③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19:30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문진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에 앞서 음주 여부, 신체장애나 특이체질 여부, 입원시 상태, 수술 경력 및 과거 병력 등을 물어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약 20년 전에 탈장 수술을 한 경력을 파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문진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고, 문진을 하더라도 의사로서 환자가 밝히지 아니하거나 환자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이 복용 중인 진통제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이 내원 당시 신바로 등의 진통제를 실제로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신바로 등 약물이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성 위장관 출혈을 발생시키거나 그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오진 과실 여부 : 피고는 초음파검사 및 수술을 통하여 각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한도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의 오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활력징후 체크 등 경과관찰 해태 여부 : 의료진은 수술 후로부터 경과시간과 망인의 상태에 따른 적정한 간격 및 횟수로 활력징후 체크를 하는 등 경과관찰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히 망인에게 위험을 예견할 만한 이상징후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통상의 경우 이상으로 경과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의료진이 경과관찰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위장관 출혈에 대한 판단 지연 여부 : 충수돌기염 수술 후 위장관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 점, ㄱ대학병원 외과 감정의는 ‘외과 수술 후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고령으로 인한 폐질환, 신부전, 심장부전, 과다출혈 등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의료진은 쇼크 발생 직후부터 망인의 활력징후가 매우 불안정하게 나타나자 호흡유지를 위한 조치 및 심폐소생술 등 심정지를 막기 위한 처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다가 망인의 코에서 피가 나자 비위관을 삽입하여 위세척술을 시작한 점, 산소공급 및 심폐소생술을 멈출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내시경이나 수술 등 지혈을 위한 침습적인 조치가 어차피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호흡 및 심박유지를 위한 조치가 가장 시급하였던 상황에서 쇼크의 원인이 위장관 출혈임을 즉시 인지하고 지혈을 위한 투약 등을 보다 빨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피고 등에게 판단 지연의 의료과실이 있었다거나 위 시점에야 지혈 등 처치를 시작한 것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대면치료 및 응급처치 지연 관련, 1) 당직의 등 도착 지연 여부 : 피고로부터 망인의 상태를 들은 간호사는 즉시 1층 응급실에서 당직업무를 보고 있던 당직의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로부터 몇 분 내에 6층에 있는 망인의 병실에 도착한 점, 당직의가 도착한 뒤 불과 몇 분 후에 피고가 도착한 점 등에 비추어, 당직의와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늦게 도착하여 응급상화에 신속히 대응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위장관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점, 당직의가 도착한 직후부터 바로 심장마사지와 산소공급 등 응급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5시 30분경 망인에게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징후가 확인되기도 한 점, 쇼크 발생 후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약 3시간 정도가 걸린 점 등에 비추어, 당직의 등의 몇 분 상당 도착 지연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2)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기도 부종이 있는 경우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관삽관의 용이성은 달라질 수 있고 그 성공 여부가 단순히 의사의 능력이나 숙련도에 달린 것은 아니므로 기관삽관이 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관삽관에 실패한 경우 기도를 유지하고 앰부백을 사용하여 산소를 공급할 수도 있는 점, 외과 수술 후 발생하는 쇼크에 대한 일반적인 응급처치는 충분한 수액공급, 수혈, 승압제 투여,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이 있는데 피고는 위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경우 쇼크가 발생한 이후 활력징후가 매우 불안정하였고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여서 응급지혈방법인 내시경을 이용한 위내 혈관결찰술과 수술적 방법의 위절제술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응급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망인에게 망인의 상태가 천공이 의심되는 급성충수염으로 진단되고 수술 후 출혈, 감염, 장유착, 장폐색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 경우 재수술을 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전신마취 및 고령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합병증 또는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메모해가며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