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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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청주)2015나106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6세 |
| 사건요약 | 혈뇨, 배뇨장애 등 증상으로 방광 종양이 발견되어 종양절제 후 조직병리검사 결과 방광암 진단 및 근치적 방광절제술 시행 받았으나 고열, 복부 통증 및 팽만 지속되어 패혈증 쇼크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8.9. 혈뇨, 배뇨장애 등 증상으로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방광경검사 등 결과 방광암 의심 소견으로 8.16. 입원하였음. ②8.16. CT검사 결과 방광 우측벽에 종양이 발견되어 8.17. 경요도적 방광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종양조직에 대한 병리검사 결과 침윤성 방광암 진단되었고,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위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음. ④8.25. 퇴원 조치 후 9.5.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소변배양검사 결과 VRE(장내 구균)가 검출되었음. ⑤9.12. 입원 후 격리 치료를 받던 중 9.17. 퇴원한 후 9.23.부터 10.7.까지 3회에 걸쳐 실시된 검사에서 VRE 응성 판정을 받았음. ⑥10.12. 피고2.병원에 다시 입원 후 10.14. 근치적 방광적출술 및 정위형 회장방광대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⑦수술 이후 상복부 통증, 복부팽만 등 호소하여 10.21. CT촬영 검사 후 10.22. 시험적 개복술 결과 장 문합 부위에 대변 등 누출이 확인되었음. ⑧기존 장문합 부위를 절제한 후 재문합을 하였고(2차 수술), 복부통증, 복부팽만 등을 호소하여 10.29. CT촬영 검사를 실시하였음. ⑨개복 결과 재문합 부위에 다시 대변 등이 누출되고 장관이 괴사되었으며 담낭이 천공되었음이 확인되었음. ⑩괴사 부분을 절제하고 회장 말단 부분 문합술 부위를 보강 후 장 내용물을 항문이 아닌 복부에 있는 인공항문을 통해 배설 조치를 하였음. ⑪11.7. 장 문합 부위 대변 등 누출, 부종성 및 허혈성 변화 등을 확인하고 복강내 세척, 장 말단 절제 및 문합술 등 시행하였음.(4차 수술) ⑫수술 이후 11.21. 19:56 패혈증, 진균혈증, 폐렴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피고1.병원의 과실과 관련하여, 1)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1.병원은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하기 전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방광경검사 및 CT촬영검사 등을 실시한 점,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은 표재성 방광암의 경우 시행되는 치료법임과 동시에 병리조직학적으로 방광암의 전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은 방광암 진단을 위해 통상 필요한 모든 검사를 실시하였고 경오도적 방광종양절제술 역시 치료는 물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각 검사를 통해 망인의 상태를 침윤성 방광암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해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진단과정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피고1.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손씻기, 무균술, 소독 등 기초적인 감염예방 조치를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VRE가 전적으로 외부로부터만 감염이 된다거나, 주의의무 소홀에 의해 감염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환자측 위험인자와 VRE감염 사이의 관련성도 기본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당시 76세 고령이고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망인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투약하였고, 망인에게 VRE 감염 증상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망인은 퇴원한 후 약 10일이 경과한 후 피고2.병원을 내원한 점, VRE와 같은 병원감염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VRE에 감염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VRE감염이 의료진의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 등 침습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2.병원의 과실 관련하여, 1) 문합부위 술기상 과실 여부 : 장문합 부위 누출 원인에 대해 ‘장 문합에 있어 의료진의 술기상 문제가 있을 경우 수술 중 바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되고, 망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고령에 따른 수술부위 정상적인 치료 과정이 늦어지면서 장 문합부위의 봉합부위가 약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약해진 틈으로 장 내용물의 누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4차례의 봉합에도 불구하고 장 문합 부위 누출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는 간접사실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위 증상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문합 부위 누출이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라기보다는 망인의 신체적 상태 및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한 점, 일반적으로 복부장기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문합부 유출, 재수술 등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장 문합에 있어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2) 경과과찰의무 해태 여부 : 개복 수술 환자에게 발생하는 통증이나 복부팽만은 수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수술로 인한 일번적인 통증 또는 일시적인 장마비로 인한 증상이기도 하고 양 증상의 구별이 쉽지도 않은 점, 망인의 복부통증, 복부팽만 등 증상 호소에 대해 피고2.병원은 그에 대응하는 처치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망인의 증상이 다소 호전되기도 하였던 점, 제1,2차 각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해 활력측정, 배액관 관찰, 혈액검사, 방사선 및 CT촬영검사 등 경과관찰을 위한 처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위 검사에서 긴급수술을 해야 할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1,2차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감염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에게 장 문합 부위에 대한 술기상 과실 및 경과관찰의무 해태를 각 인정하기 어려운 점, 혈액배양검사 및 항생제를 교체하기 전에도 망인의 패혈증 등 합병증 발생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를 투여하여 온 점, 비뇨기과 의료진은 일반내과, 신장내과, 소화기내과, 외과 등에 지속적으로 망인에 대한 협진을 의뢰하였고 ‘망인이 ARDS(급성호흡고란증후군) 보다는 폐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신장내과 및 소화기내과의 회신에 따라 항생제를 변경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감염처치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제1 내지 4차 각 수술 전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수술방법, 합병증 및 예후 등이 기재된 수술 동의서에 망인 또는 원고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제1차 수술에 관하여는 망인과 원고가 함께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제2,3,4차 각 수술에 관하여는 당시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원고만이 의료진으로부터 각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망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병원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병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청주지법 2012가합4135)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