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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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4가단32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차량 추돌사고로 요추 염좌로 인한 요천추 후외측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방감압술 등 시행 받은 후 나사 고정이 잘못되어 3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추경 나사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2.18. 앰뷸런스를 타고 있던 중 다른 차량에 의해 추돌을 당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18.부터 3.23.까지 33일간 치료를 받았음. ③9.22.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다리가 풀려 주저앉게 되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추 5-천추 간 후외측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④10.21.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 받은(1차 수술) 후 수술 부위 혈종이 생겨 11.3. 혈종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⑤1차 수술 시 나사 고정 방향의 잘못으로 나사가 이완되어 2010.2.9. 요추5-천추 간 재공정술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⑥3차 수술 후 8일 만에 후방 고정 나사가 다시 이완되어 4.22. 전방 요추체 간 유합술을 받은(4차 수술) 후 요추 4번 추경 나사의 불안정이 지속되었음. ⑦2011.3.24. 요추 3-4-5번-천추(L3-4-5-S1) 후방 유합술을 시행 받았는데, 요추 3-4번 수핵은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1차 수술시 고정 나사를 밖으로 향하게 하거나 위쪽 골단판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나사가 이완되어 원고로 하여금 5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게 하고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수핵까지 고정함으로써 원고의 요추 부위 장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술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9,780,104원{(28,493,135원×기여도 20%)+4,081,47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82,076원(8,910,380원×기여도 20%) ②향후치료비 : 215,423원(1,077,116원×기여도 20%) (3)기타 공제액 : 16,000,000원(손해배상 선급) (4)*1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