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4가단137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지붕에서 낙상하여 족부 종골골절 진단 및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다시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17. 11:30 약 2m 높이의 지붕 위에서 떨어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및 CT촬영 결과 우측 족부 종골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10.21. 피고병원에서 퇴원 후 10.28. 다시 입원하였고 10.29. 12:45 종골 관혈적 정복 및 내공정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원고로부터 수술 시술 검사 표준동의서를 받은 사실, 동의서상 수술명이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발 모양 그림과 함께 수술 진행 중 혹은 회복 중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과 관련하여 부정유합, 불유합-> 재수술, 출혈-> 수혈, 감염-> 항생제, 인대-> 신경손상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동의서는 모두 3쪽 분량으로서 마지막 쪽에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다음날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예정되어 있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비관혈적 정복술에 대해서만 설명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원고에게 동의서에 위 그림을 그리고 간단한 메모를 기재해가면서 수술의 내용과 방법,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증언한 점, 수술 시행 중 우측 종골 해면골의 빈공간에 인공뼈를 투입하였는바, 일반적인 시술로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도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부수적인 시술로 보이는 점,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창상감염은 수술 부위 절개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인공뼈 이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수술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