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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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31668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무지외반증 및 족지 신경병증 진단 하에 슬완신경차단술 및 교정절골술을 받은 후 경비골 신경 손상으로 족관절, 족관절 근력저하 및 운동제한 등 증상을 보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23. 피고병원에서 우측 무지외반증 및 족지간 신경병증 진단 하에 족지골 교정절골술을 받았음. ②경골 신경과 후 비골 신경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족관절, 족지관절 근력저하와 우측 족관절 배측 굴곡 운동범위 제한 등 증세를 보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슬와신경차단술 시행 후부터 족관절 운동장애 등 증세를 보였고 증세와 관련한 기왕 전력은 없었던 점, 의무기록상 슬와신경차단술을 시행함에 있어 신경자극기 또는 초음파를 사용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점, 수술 후 외래로 내원할 당시 의료진은 신경근전도 거사를 실시하였는데 비골신경 및 후경골 신경의 부분적 손상이 확인된 점, 의무기록상 의료진은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하면서 슬와신경차단술에 의한 신경손상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슬와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피하기 위한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비골신경 후경골 신경의 부분적 손상을 야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족지관절 근력저하와 우측 족관절 배측 굴곡 운동범위 제한 등 후유증을 앓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슬와신경차단술을 시행할 경우 신경손상이 가장 흔한 합병증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족관절(말초신경 II-B-a, II-F-a), 운동제한 ②기대여명 : 36.8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49%(중복 영구) ④금액 : 34,678,07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4,274,654원(34,678,078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34,274,6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