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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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합113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슬관절 통증으로 내원 연골열상 진단 및 입원치료 후 관절제한 및 통증이 계속되어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등 시행 받았으나 슬관절 강직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8.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반월상 연골 열상 진단을 받고 10.5. 입원하였음. ②10.19. 퇴원 후 우측 슬관절에 관절운동 제한이 있어 11.1.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중 수술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음. ③통증과 관절 강직을 호소하자 12.15. CT촬영 결과 수술 부위 골절이 확인되어 관절 강직을 막기 위하여 12.19., 2012.1.9., 1.19., 3.26. 총 4회에 걸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파쇄술을 시행하였음. ④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대퇴골 견열골절, 슬관절 경공골절 등 추가로 발생하여 우측 슬관절 강직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음. ⑤원고는 현재 우측 슬관절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우측 슬관절 강직 후유증이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슬관절 구축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이지만, 발생빈도가 드물고, 정도도 10도 이내의 굴곡 구축이 발생하여 운동치료 및 도수조작에 의해 호전이 가능한 수준이므로 수술 직후부터 관절운동 제한이 발생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수술을 받기 10여 년 전에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장해를 초래할 만한 기왕증은 없어 보이는 점, 반월상 연골 동종 이식술은 현재 국내에 소개된 지 10여 년이 된 것으로 국내에서 많은 병원이 시술하는 수술방법은 아니고, 시술 시 적합한 환자를 선택하여야 하는 등 여러 제한점이 있는 수술이어서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가 수술할 경우 그 결과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수술이 필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추가 수술을 통하여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합병증들만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는 피고의 수술 과정 및 이후 처치 과정에서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장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을 받기 10여 년 전에 받은 우측 슬관절 수술 결과를 나쁘게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슬관절(맥브라이드 표 슬관절-II-4), 관절강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 ④금액 : 103,900,917원 (2)기왕치료비 : 3,264,1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5,732,045원(107,165,057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제반 사정 (5)*합계 : 95,732,0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