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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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193397(본소)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76세 |
| 사건요약 | 양측 슬와동맥 폐색성 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여 대퇴동맥 협착 등 진단 하에 스텐트 삽입 혈관성형술 및 대퇴-슬와동맥 우회술 시행 받은 후 척수신경장애로 양측 하지근력 저하, 배변 및 배뇨장애 등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무릎 아래 저림과 절뚝거리는 증상으로 I병원에서 2013.4.2.부터 4.3.까지 입원 및 초음파검사 결과 양측 슬와동맥 폐색성 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였음. ②4.5. 하지 CT혈관조영검사 결과 양측 장골동맥 협착 및 석회화, 표재성 대퇴동맥 협착 등 진단 후 말초혈액순환개선제 에글란딘과 헤파린 혼주하였음. ③4.9. 우측 다리 동맥 스텐트를 삽입하여 경피적 혈관성형술 시행 후 통증이 지속되자 우측 대퇴-슬와동맥 우회술을 결정하였음. ④4.11. 08:00 경막외 마취 하에 대퇴동맥 막힌 부분을 우회하여 인조혈관 슬와동맥과 연결하는 우회술을 시작하여 11:30 수술을 종료하였음. ⑤수술 후 병실로 돌아온 뒤, 12:30 에글란딘과 헤파린 25,000단위를 지속적으로 주입하기 시작하였음. ⑥21:00 담당 간호사에게 다리에 감각이 없고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23:00 신경학적 평가를 의뢰하였음. ⑦4.12. 01:02 흉추 MRI촬영 실시 경막외 혈종이 판독되었는데, 현재 원고는 척수신경장애로 양측 하지근력 저하 및 감각저하,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이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 소홀 및 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 : 헤파린 등 혈액응고억제제 투여받은 환자는 출혈경향이 높아지고 경막외 마취와 같은 침습적인 처치를 받은 경우 출혈 및 혈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경막외 혈종 발생으로 인한 운동이상이나 감각이상 등 신경이상 여부, 출혈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수술 당일 측정한 혈액응고 검사 결과 aPPT 값은 38.4초였는데 수술이 끝난 이후 aPPT 값은 180초 이상으로 지연되었다고 기재디어 있는바, 수술 중 혹은 수술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한 부위 통증이 심해지자 경막 외 진통제를 투여받았는데 이후 다리에 열이 나는 느낌이 있다고 하여 진통제 투여를 중단하였는데 원고는 담당간호사에게 다리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주치의에게 보고하였으나, 의료진은 당일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날 흉추 MRI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의 경막 외에서 혈종을 발견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인 원고에게 경막외 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마취 부위에 발생한 경막외 혈종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채 원고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로 원고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의 아들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수술결과 혈종 및 감염 등이 초래될 수 있고 신경학적 호전가능성이 없거나, 새로운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발생가능하다는 등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 결과 하지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의료진이 원고의 아들에 대하여 한 설명으로 위 원고에 대한 설명을 갈음할 수도 없으므로 의료진은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고령의 환자로 중증 당뇨와 고혈압, 심근경색 등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7,045,110원 ②보조구비 : 1,999,604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266,493,64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85,661,506원(285,538,355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자녀7(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내용 및 결과, 제반 사정 (5)*합계 : 102,661,5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