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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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원주 2014가단343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요추 등 통증으로 내원하여 3차례에 걸쳐 경막 외 척추성형술 및 수행성형술 등 시술받았으나 하지 저림 증상의 악화 및 지속되자 타병원에서 전방경유 감압술 및 융합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25. 경추, 요추 및 상하지 통증으로 인하여 D병원에 내원하였는데, 4.1. 경막 외 척추성형술 및 고주파 척추 수핵성형술을 시술받았음.(1차 수술) ②2014.4.1. 경막 외 척추성형술 및 고주파 척수 수핵성형술을 다시 시술 받은 후, 4.8. 척추 후궁 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을 시술받았음.(2차, 3차 수술) ③원고는 3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다리 저림과 무딤 증상이 악화되고 통증이 회복되지 않아 5.27.부터 6.12.까지 D병원에 입원하였음. ④원고는 증상이 더 악화되어 6.17. F병원에서 전방경유 감압술 및 융합술, 후방 나사못고정술 요추 3-4번간 시술을 받았음.(4차 수술)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단시간 수차례의 수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시술된 경막 외 척추성형술 및 고주판 수핵제거술은 퇴행성 척추질환에서 시도애 볼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서 추간판 자체의 제거보다는 증상의 악화를 목적으로 한 시술이다. 원고가 시행받은 경막 외 척추성형술, 고주파 수핵제거술 및 추간판제거술은 침습성이 적은 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상기 치료가 척추추간판염 발생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달고 진료기록 감정상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1,2차 시술 및 3차 수술을 선택하여 시행하였다는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시행한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간판염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수술들에 대하여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