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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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32570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동정맥기형 치료를 위하여 코일 색전술을 받은 후 기억상실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소뇌층부 경색이 확인되어 전원 및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았으나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부전마비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31. 피고병원에서 뇌동정맥 기형을 치료하기 위한 코일 색전술을 받은 후 6.27. 기억상실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두부 CT촬영 후 뇌 병변 등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입원을 권유받고 일단 퇴원하였음. ③7.23. 다시 외래 내원 후 뇌동정맥 기형 의심 소견으로 입원하였는데, 덩밀 진단을 위하여 7.24. 뇌혈관조영촬영 결과 좌측 소뇌층부 약 1.5cm 크기 동정맥 기형이 발견되었음. ④7.31. 뇌동정맥 기형에 대한 코일 색전술을 실시한 직후 오심증상 등이 나타나자 MRI촬영 결과 좌측 소뇌층부 뇌경색이 관찰되었음. ⑤8.1. 다시 두부 CT촬영 결과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를 수행하였고, 색전물질 글루 일부가 뇌동맥기형 주변의 정상혈관에 유입되어 정상 뇌조직 혈류가 차단되었음. ⑥8.9., 8.10. 혈관종영촬영 등 검사결과 뇌경색 발생 부위 크기는 감소하였으나 좌측 소뇌에 약 0.4cm 크기의 뇌동정맥기형이 잔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⑦8.13.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8.16. 감마나이프시술을 받은 결과 잔료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치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 ⑧시술 직후 원고의 뇌경색 증상은 완치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좌측 부전마비, 상지 및 하지 운동기능 장애, 언어기능 및 인지기능 장애 등 증상이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시술 방법도 뇌동정맥기형을 치료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가지 치료방법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인 점, 시술 전 원고의 병변 크기는 약 1.5cm 정도였는데 시술 이후 그 크기가 약 0.4cm로 줄어든 점, 외과적 수술은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고 방사선시술은 치료기간이 장기간인 단정이 있는 반면, 색전술을 먼저 시행할 경우 외과적 수술의 위험성을 줄이거나 방사선시술의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점, 의료진도 색전술을 먼저 시행하여 병변의 크기가 축소되면 그 후 외과적 수술을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동정맥 기형은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질병인데 원고는 응급실에 최초 내원할 당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는 등 다소 시급한 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의 치료방법 선택에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치료방법으로 외과적 수술이나 방사선 시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먼저 색전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의사가 갖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시술상 과실 여부 : 색전술 시술은 조영제를 투여한 후 투시를 통해 병변에 접근하여 색전물질을 주입하기 때문에 병변으로 들어가는 미세한 혈관과 정상 혈관인 모동맥의 분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병변으로 투여하려고 주입한 색전물질이 모동맥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색전물질이 원래 의도한 병변 이외의 다른 곳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나 조치는 없고, 다만 조영제를 투여해 가면서 혈관 투시를 통하여 해당 변변에 미세도관이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시술하여야 하는데 의료진은 그와 같은 시술상 매뉴얼은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 과정상 색전물질인 글루가 모동맥에 일부 유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추가적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 또는 그 보호자에게 노동정맥기형의 다른 치료방법이 있다는 점 및 그 각 방법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환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선택권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 것인데, 수술의 결과로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측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4,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가족 관계, 기타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