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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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3가합138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시력저하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뇌종양 소견 하에 실명 및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하여 종양 제거술 및 개두술 등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 7년간 시야감소, 시력저하 등 증상이 있었는데, 2012.5.5. 눈이 잘 보이지 않아 ㅇ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뇌양성 종양 소견을 받고 5.14.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당ㅅ 좌안 실명, 우안 반맹 상태였는데, 거대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하였음. ③5.21. 12:40부터 17:30까지 경접형동 종양제거술을 실시하였고(1차 수술), 수술 부위 및 지주막하 출혈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음. ④5.23. 00:16 뇌 CT상 전대뇌동맥 뇌경색 증상이 발견되자 08:20부터 20:55까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음.(2차 수술) ⑤수술 후 망인의 뇌압 상승 및 뇌부종 증가가 예상되자 추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5.24. 수술의 필요성 및 사망가능성 등 설명하였음. ⑥5.28. 08:35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 및 뇌간압막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중 무리한 종양 제거로 뇌경색을 야기한 과실 여부 : 망인이 1차 수술 후 수술적 제거 후 잔존 종양 주위 지주막하 출혈 및 수술 부위 출혈이 있었고, 지주막하 출혈 이후 혈관 연축에 의하여 우측 전대뇌 동맥 영역에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1차 수술과 같은 경접형동 종양제거술은 뇌하수체 선종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방법인 점, 의료진이 1차 수술 도중 종양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지혈제 젤폼을 이용하여 지혈을 실시하여 출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마친 점, 경접형동 종양제거술의 경우 수술 시야가 매우 좁아 출혈 발생시 지혈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직접 양극 응고기로 출혈부위를 응고시켜 지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젤폼 패킹 및 압박으로 지혈하고 있는 점, 경접형동 종양제거술의 경우 수술 후 시상 하부 손상 또는 출혈, 혈관 손상이나 혈관 폐색, 지주막하출혈 또는 혈관연축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점, 거대 뇌하수체 종양제거술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가 출혈인데 이를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현재 의료기술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종양 제거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이나 00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만으로는 의료진이 무리하게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다시 촬영한 CT촬영 결과 수술 부위에 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 내출혈 소견이 보이나 과하게 출혈양의 증가가 보이지 않아 이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점, 뇌하수체 종양제거술의 합병증 중 하나인 요붕증이 병발하여 대스모프레신을 투여하고 요추 천자배액을 시행하고 뇌압 조절 및 혈관 연축 예방을 위하여 니모디핀을 투여하였던 점, 망인에 대하여 감압적 절개 수술 및 혈종 제거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뇌 CT재촬영 결과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후 합병증 등 상태 악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는 점, 통상 수술 후 소량의 지주막하 출혈이 있다하더라도 추적 뇌 CT에서 출혈량의 증가가 없고 그러한 출혈이 생명을 위협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2차 수술을 과실로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