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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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가단394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등 통증으로 다수 병원에서 신경차단술 등 보존 치료를 받던 중 척추협착증 진단 및 요추 후방감압술, 척추후궁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요추 압박골절로 계속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어깨와 다리 등 통증 등으로 2004.8.경부터 다수의 병원에서 수십 회에 걸쳐 신경차단술, 경막외 주사 등 보존적 치료와 검사를 받아왔음. ②2007.1.월경부터 H병원에 내원하여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2.20. 요추 제3-4번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 후관절 절제술, 전 척추후궁절제술, 후방기기고정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허리 등 통증을 호소하여 2010.12.경까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④1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14. 후관절 관절염과 협착 증세 및 불안정성을 보이는 요추 2-3번 후방 부위에 신경감압술을 시행하였음. ⑤12.24.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통증이 지속된 상태에서 2011.1.20. 피고병원에서 요추 2번 부위 압박골절이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피고병원 등 다수의 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 오래 전부터 내원 당시 또한 현재까지 수술 부위 외에도 요추부 및 천추부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한 증세를 보여 온 점, 수술 당시 요추 3-4번 고정하였던 나사못을 그대로 둔 채 요추 2-3번 나사못을 박아 고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수술이 의학적으로 우울한 방법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수술 방법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상 기준에도 부합할뿐더러, 1차 수술로부터 2년ㅇ 넘게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수술 당시 고정하였던 나사못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사못을 고정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이후 골유합 등을 위해서는 안정을 취하고 보조기 착용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원고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신체감정촉탁 결과 수술 후 3년 정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의 시간 흐름에 따른 원고의 퇴행성 변화, 흡연 등 수술 후 원고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수술의 예후가 좋지 않게 되었거나 새로운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통증이 나타나는 발생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은 수술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수술을 받음에 있어 수술 방법, 원고에게 적법한 수술 방법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관하여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