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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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2가합319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5세 |
| 사건요약 |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 중 활력징후 측정 등 추적 관찰을 적절히 하지 않아 요로감염 및 상태 악화 되자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2.5. 피고병원에 정신분연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을 하였는데,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30/70mmHg, 맥박 10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5℃로 측정되었음. ②12.6. 망인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12.6.부터 12.15.까지 혼자 말하고 횡설수설하거나 몸을 꼬집고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음. ③약물치료를 받던 중 피고병원은 12.7.부터 12.16.까지 활력징후 측정 및 신체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음. ④망인은 12.16. 10:00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12.17. 10:00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의료진은 활력징후 측정결과 혈압 90/60mmHg, 맥박 8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3℃로 나왔음. ⑤14:30부터 생리식염수 1L 수액을 주입하였을 뿐 추가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고, 12.18. 07:00 혈압 120/70mmHg, 맥박 61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로 측정되었음. ⑥망인이 23:30 혈압 70/40mmHg, 23:40 혈압 70/50mmHgfh 심한 저혈압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23:55 도파민을 투여하였음. ⑦상태 호전이 없자 12.19. 00:10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후 대학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상태로 진단을 받았음. ⑧00:32 항생제, 이뇨제 등을 투약 받은 후 12.20. 00:0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 등 노인 환자들이 요로감염 등에 걸렸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활력징후를 추적 관찰한다거나 소변 혈액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망인에게 저혈압의 증세가 나타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는데,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수액을 주입하였을 뿐 별다른 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점, 요로감염의 경우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반면, 패혈증으로 발전하는 경우 치사율이 급격히 높아지는바, 망인의 경우에도 의료진이 요로감염 여부를 일찍 진단하여 보다 적절하게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면, 패혈성 쇼크의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보다 적절한 관찰과 검사, 망인의 요로감염증에 대한 초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 치료행위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상태 악화의 주된 원인은 이미 노령인데다가 정신질환과 방광 신경근육 기능장애 등 신체 기능이 많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000,000원(5,000,000원 ×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입원 당시 건강 상태, 망인의 사망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181,818원), 자녀4(각 1,454,545원) (6)**합계 : 16,99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