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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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5640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9세 |
| 사건요약 | 급성후두염, 기관지염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증세악화 및 급성 폐쇄성 후두염으로 진단을 받아 주사 및 약물처방을 받아 귀가 후 호흡곤란 및 구토증세를 보여 119구급대로 응급실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1.11.경 급성후두염, 기관지염 및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1.7.20. 15:00경 후두 부위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염. ②피고는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선염,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로 진단 후 해열 및 진통 소염제인 하이페낙을 주사 및 경구용 약물을 처방하였음. ③망인은 귀가 후 처방받은 진통 소염제 등 경구용을 복용하였지만 목이 붓고 열이 나는 등 증상이 점점 심해졌음. ④7.21. 09:00경 내원 당시 후두 부위의 주종이 심하여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는 등 호흡 불편을 느꼈음. ⑤피고는 급성폐쇄성 후두염으로 진단 후 스테로이드제 트리암, 해열 및 진통 소염제인 하이페낙을 근육주사로 투여하고 5% 포도당 용액에 진정제인 도미컴을 섞어서 정맥주사를 투여하였음. ⑦망인은 물을 달라고 하여 조금 마시던 중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호흡곤란 및 구토증세를 보여며 수 분간 몸부림을 치다가 쓰러졌음. ⑧망인은 곧바로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ㅎ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로서는 후두경 검사나 경부 방사선 촬영검사 등을 통하여 망인의 질환이 급성 후두개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급성후두개염으로 확인될 경우 망인을 입원시켜 중환자실에 준하는 환경에서 망인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강력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여 염증의 확산과 부종을 방지하고 산소공급과 가습기를 틀어주며 기도폐색에 대비하여 기도삽관을 준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급성후두개염 여부를 확진받을 수 있도록 망인을 이비인후과나 기도절개, 기도삽관 등을 위한 장비를 갗춘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즉시 전원조치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에 대한 검사 또는 전원조치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급성후두개염을 진단하지 못한 채 망인의 질환을 만연히 급성 폐쇄성 후두염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만 실시함으로써 망인에게 망인의 급성후두개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급성후두개염으로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대하여는 직접 물을 마시게 할 경우 후두부 염증이 더욱 악화되어 기도폐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 대하여는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수분을 공급하여야 하고 직접 물을 마시게 하여서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물을 조금씩 자구 마시는 것이 증세의 완화를 위하여 좋다는 취지로 조언한 과실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1심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각 2,555,259원 및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추가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4.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1,037,463원/ 일실퇴직금(11,579,94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2,808,701원(185,617,403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등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5,654,350원) (6)**합계 : 117,808,7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02가합4724) ※금액변경 : 112,698,182원(1심판결) -> 117,808,7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