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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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전주정읍 2007가단105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목에 이물감과 통증이 있어 내원 후 내시경으로 코 검사 중 상처를 입게 되어 염증으로 인하여 코막힘, 고름과 피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목의 이물감과 통증으로 2004.12.24. 피고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던 중 이비인후과 의사로부터 코 부분에 진찰을 받았음. ②내시경으로 코를 검사하던 중 상처를 입게 되어 상처의 염증으로 인하여 코가 막히고 고름과 피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내시경으로 원고의 코를 진찰하던 중 고의로 원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