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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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539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4세 |
| 사건요약 | 성대 폴립 제거 수술 후 혈압 및 맥박이 높게 측정되어 뇌졸중 의심 하에 뇌 CT검사 결과 뇌경색 판단 후 아스피린 등 처방하였으나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 발생하여 좌측 상하지 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21. 09:00 피고병원에서 성대 폴립 제거수술을 받은 후 10:40 병실로 돌아왔음. ②침상 회복 중 18:20 간호사에게 어지러움과 기운 없음을 호소하자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150/90mmHg, 맥박 118회/분으로 높게 측정되었음. ③담당의는 간호사의 보고를 받은 후 혈압강하제 노바스크 등을 처방한 후 21:55 원고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신발을 신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렸음. ④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확인 후 뇌졸중 의심하여 신경과에 연락 후 22:10 신체 검진 결과 좌측 근력과 운동이 저하되었음. ⑤뇌출혈 내지 뇌경색을 의심하여 22:32 뇌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에 허혈성 변화가 확인되었음. ⑥뇌경색으로 판단 후 수술 후 출혈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혈전용해제 사용 금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혈전용해제는 사용하지 않았음. ⑦23:03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등을 처방하여 6.22. 11:03 뇌 MRI검사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급성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음. ⑧뇌 MRA검사 결과 양측 경동맥폐색 소견이 보이자 이전에 심하게 좁아져 있던 양측 경동맥이 전일 막히면서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음. ⑨원고는 신경과로 전과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6.29. 일반병실로 전실하였음. ⑩7.14. 재활의학과로 전과한 후 현재 우측 중뇌동맥 경색으로 인한 좌측 상하지 마비의 상태로 지속적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뇌경색 관련 혈압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관려, 1)혈압조절을 적절히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64세였고, 키 155.3cm, 체중 66.7kg의 비만 상태였으며,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입원 당일인 6.20. 혈압 150/100mmHg, 160/100mmHg, 6.21. 158/92mmHg, 146/88mmHg로 시간별 각 측정되었고, 6.22. 혈액검사 결과 총콜레스테롤 303mg/dL, LDL 콜레스테롤 211mg/dL로 고콜레스테롤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고혈압으 기왕력이 없었으며 혈압은 불안, 흥분 등 감정 상태에 의해서도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 위 기록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고혈압으로 확진하기 어렵다. 또한, 고령, 키, 체중,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존재 유무가 고혈압 진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점, 원고에게 고혈압이 오래된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도 없어 고혈압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고령, 흡연,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모두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뇌졸중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으나 수술 전 원고의 상태가 전신마취 수술의 합병증을 크게 높인다고 보기 어렵고, 뇌졸중 병력이 없고 신경과적 증상의 호소가 없다면 수술을 위해 수술 전 뇌혈관 촬영을 통상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으므로 의료진에게 수술 전 원고에 대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뇌혈관 검사 등을 시행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 중 혈압 조절을 적절히 하지 않아 뇌경색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 수술 중 저혈압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면 수술 후 신경학적으로 정상이 되었다가 수 시간 후에 뇌경색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고, 보통 수술 후에 마취에서 깨면서 바로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큰데, 수술 후 회복실에서 원고의 혈압과 맥박, 산소포화도는 정상범위 내에서 잘 유지되었고, 의식상태가 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흡 횟수 및 사지의 움직임도 정상이었으며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긴 직후에도 원고의 활력징후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었고, 거동의 장애가 없었던 점, 저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할 경우 내경동맥에 의해 혈류를 공급받는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의 경계부위에 경색이 발생하는 경계성 뇌경색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원고의 경우 폐색 또는 협착되어 있는 내경동맥 또는 중대뇌동맥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원위부 혈관을 막아 비교적 큰 영역의 뇌 부분에서 경색 소견을 보이는바 위 경계성 뇌경색의 양상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중 원고의 혈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저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2. 급성 뇌경색에 대한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운고의 뇌경색은 수술 후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의료진은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신체 검진 등을 통해 원고의 상태를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뇌경색 발병 초기에 시행 가능한 혈전용해제 치료 등을 시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의료진이 위 시점에 뇌경색을 진단하였어도 혈전용해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조기에 기타 약물치료를 시행함으로써 뇌경색의 진행 및 악화, 재발 등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바, 원고의 현재 상태와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성대 폴립은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성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술은 30분 정도로 비교적 짧고 간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험한 수술이라고 할 수 없고,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으로는 수술 중 입술, 혀, 구강의 상처가 나거나 치아가 손상될 수 있고, 성대의 손상으로 인해 목소리가 변하거나 숨 쉴 때 잡음이 들릴 수 있으며, 감염 등 발생할 수 있는 점, 전신마취의 경우 보통 여러 가지 합병증위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술 목적의 전신마취에서 뇌경색이 자주 오는 후유증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은 점, 수술 전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수술 후 운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뇌경색이 수술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라거나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수술로 인하여 뇌경색 발생이 예견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급성 뇌경색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증상만으로 어떠한 질환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9,501,279원 ②보조구비 : 1,781,25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13시간/일) ②금액 : 548,848,71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71,039,374원(570,131,247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95,039,3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