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5222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음주상태로 머리를 다쳐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뇌진탕 소견 하에 치료 및 검사 등 처치를 하였으나 MRI 결과 경추 손상 및 탈구 등 경추 신경압박 등 진단되어 전원 후 경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음주 후 길을 걷던 중 넘어져 노상의 대리석 주차방지물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을 입었음. ②2002.4.26. 00:35경 동료들과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시 혈압 110/70mmHg, 맥박 108회/분, 호흡 20회/분로 측정되었음. ③우측 머리에 12*1.5cm 가량 두피 열상 및 두피 출혈이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식은 가면상태였으며 바빈스키 반사는 없었음. ④00:45경 신경외과에 통보하고 01:00 뇌 CT 검사결과 뇌진탕 가능성만 있고 그 외에는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음. ⑤02:15경 원고에 대하여 경추 및 복부 단순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고, 02:50 두피 열상 상처룰 봉합, 소독하는 처치를 하였음. ⑥05:00 원고에게 도뇨관을 꼽아 소변을 배출해내었는데 배출량은 1ℓ 가량 되었다. ⑦05:02 경부 collar brace(보조기)를 착용시켰고 07:00 경추부 단순 방사선검사를 시행하려다 취소하였음. ⑧원고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손저림을 호소하였고, 의사들은 07:15 경부에 다른 종류의 보조기인 필라델피아 보조기로 교체하였음. ⑨07:35 의사들은 진찰한 후 07:40 경추, 흉추, 요추, 우측 상완부에 대한 단순방사선촬영을 실시하였음. ⑩08:35 양쪽 팔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08:40 혈압 80/50mmHg, 맥박 92회/분, 호흡 20회/분로 측정되었음. ⑪09:30부터 스테로이드제인 솔루콭테프를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상지 근력이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음. ⑫13:06경 경추 MRI 실시 결과 경추 5-6번 사이의 탈구 소견이 있고, 수핵이 탈출되어 척수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 신경조직이 변형된 소견이 관찰되었음. ⑬진찰결과 경추 6번 골절 결손, 경추 5-6번 탈구 후 부전탈구, 경추 4-5, 5-6번에서 완전한 척수 손상 및 하지 마비와 상지 부분마비, 두피 열상, 양쪽 팔 타박상이 진단되었음. ⑭4.27. 및 28. 입원실에 입원 후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4.29. 16:00경 퇴원하여 ㅅ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⑮ㅅ병원은 4.30. 경추 고정을 위하여 자기뼈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전방 경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⑯그 후 원고는 9.11. ㅅ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근력 변화가 거의 없었고 의료진은 완전 척수 손상, 제5,6경추 탈구로 진단하였음. ⑰원고는 현재 마비로 인한 근위축, 신체 활동의 제한이 있고 비뇨기과적 합병증 등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재활원에 입소한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의 현장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신속히 경추 손상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라도 현재와 같은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병원의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나타난 현 장해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발생한 척수 손상이 더욱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신경손상이 발생하여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고의 현 장해를 초래한 척수 손상이 전적으로 경추 골절 및 탈구가 있었던 때에 즉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병원에서 경추부 손상에 대한 신속,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원고의 척수 손상이 발생 또는 경추부 손상에 대한 신속,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위 원고의 척수 손상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2003.3.31.부터 2006.2.28.까지 사이에 장애연금 14,947,6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고, 국민연급법 제9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병원은 원고를 대위한 위 승계참가인에게 금원 14,947,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의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승계참가인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으로서는 경추부 손상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한 채 진료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III-D), 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23.7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43,279,08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313,530원 ②향후치료비 : 104,009,449원 ③보조구비 : 9,007,5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 ②금액 : 311,402,53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1심 변경) ②금액 : 143,103,652원(477,012,175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입원 당시의 건강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09,156,0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02가합35381) ※금액변경 : 425,815,920원(1심판결)-> 209,156,02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