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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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09가합2943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출혈 발견되어 뇌수종 등 뇌병변 약물을 복용 및 치료 중 폐쇄병동 입원 중 증상 악화로 전원 권유 및 이송 처치하여 급성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배액술을 시행받았으나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아급성, 만성 뇌경막하혈종이 발견되어 2007.6.12., 6.25. 2회 00의료원에서 단순배액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②망인은 11개월간 뇌수종, 뇌위축 등 뇌병변에 관한 약물을 복용하는 등 신경외과 및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음. ③2009.8.25. 가족과 함께 망인을 대동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폐쇄병동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횡설수설하였음. ④9.3. 00의료원에서 뇌 CT촬영한 결과에 따라 뇌실 공간이 넓어져 있고 뇌수종 및 뇌위축 소견을 보여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⑤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 중 9.9. 08:00 병실에서 일어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매트리스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⑥피고는 망인 보호자에 전원을 권유하여 08:33 원고는 직원 2명과 함께 00의료원으로 출발하였음. ⑦08:54 망인은 00의료원에 도착 당시 통증 자극에 사지가 신전반응을 보이고 대화나 말 이해가 불가능하며 동공확장과 약한 대광반사를 보이는 의식혼미 상태였음. ⑧09:30 의료진은 진료를 개시하여 10:20 마취 시작 후 10:38 급성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배액술을 각 시행하였음. ⑨수술 후 망인은 자극에 반응이 없고, 동공확대, 대광반사가 소실된 혼수상태로 있던 중 9.25. 18:17 중환자실에서 급성 경막하출혈,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전원 및 이송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로서는 입원 중이던 망인이 병실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신경학적 응급증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여 망인을 지체 없이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후 위 원고가 운전해온 봉고차량으로 뒤늦게 00의료원으로 이송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조치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3시간 이내에 수술이 시행되었고 00의료원으로 이송되고 2주가 경과한 후에야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사정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부상 및 치료경과, 기왕증, 피고의 과실이 망인의 예후에 기여한 정도, 변론에 현출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1,666,666원), 자녀3(각 1,111,111원) (3)**합계 : 7,499,9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