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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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4550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대뇌반구 광범위한 부종 및 종괴 의심 소견으로 뇌종양 추정 진단 후 뇌조직검사 시행하여 성상세포종 진단 후 약물 치료 및 상태 관찰 중 지주막하 출혈 확인 후 뇌암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6. 간헐적인 두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7.21. 08:00부터 좌측 전두엽 부근에 지속적으로 콕콕 찌르는 두통을 느껴 13:32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뇌 CT검사 결과 좌측 대뇌반구에 광범위한 부기가 있고 심부 회색질에 종괴 효과가 있어 좌측 뇌실이 압박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음. ③뇌종양 추정 진단 후 추가 검사를 위하여 17:55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신경학적 검진상 특이 소견은 없었음. ④7.22. 20:55 뇌 MRI 검사 결과 망인의 양측 대뇌반구, 기저핵, 시상, 뇌간에 대뇌신경아교종증에 합당하는 소견이 발견되었음. ⑤좌측 측두엽 내측에 악성 전환 가능성이 의심되어 우측 기저핵에 해면혈관종이 있었고 좌측 측두엽에 다른 해면혈관종 비슷한 병변이 발견되었음. ⑥대뇌신경아교종증 의심되는 뇌종양 관찰되어 정위적 뇌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정위적 뇌조직검사 필요성과 방법,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 및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⑦7.23. 09:25 국소마취 하에 정위적 뇌조직검사를 시행하였는데, 4군데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인 역형성 성상세포종 진단을 받았음. ⑧10:47 뇌 CT검사 결과 조직의 채취 부위 좌측 측두엽 내측에 약 0.9cm 크기의 출혈과 기뇌증이 관찰되었음. ⑨조직검사 후 망인의 의식 상태는 정상이었고, 사지 근력 정상이었으며 언어 소통도 정상이었음. ⑩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상태 관찰 중 혈압 수축기 120mmHg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별다른 이상은 없었음. ⑪19:20 실어증 증상이 나타나자 20:10 뇌 CT검사 결과 좌측 측두엽 내측 출혈이 1.4cm로 증가 소견이 있어 좌측 기저부 수조에도 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되었음. ⑫7.24. 00:07 발작 유사 움직임, 사지 경직, 안구 편위 증세를 보였고, 산소포화도 85%로 감소하였음. ⑬00:31 뇌 CT검사 결과 좌측 측두엽 내측 및 기저부 수조 출혈이 보이나 이전 검사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 보였음. ⑭7.24.부터 7.27. 사이 망인에게 하루에 3회 트롤락주 약물을 정맥주사한 이후 7.29. 15:32 뇌 CT검사 결과 좌측 측두엽 및 기저부의 지주막하 출혈이 여전히 관찰되었음. ⑮8.14. 뇌 CT검사 결과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여 8.22.부터 10.16.까지 약 7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관련, 1)조직검사 과정 중 뇌출혈을 초래한 과실 여부 : 조직검사시 되도록 혈관분포가 많은 곳은 피하도록 하나 정확한 조직검사를 위하여 조영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을 선정해야 하므로 출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망인에 대한 진단방사선 영상 소견으로 대뇌신경아교종증을 진단한 상태에서 의료진으로서는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예후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직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위 조직검사 당시 및 시술 직후 망인은 다른 특이한 이상 소견 없이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운동력 약화의 증상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신경학적 손상 및 그에 따른 증상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직검사 전 망인에 대한 뇌 MRI검사 결과 좌측 측두엽에 출혈 혹은 반상출혈이 의심된 바 있었고, 조직검사 후 망인의 좌측 측두엽 내측에 약 0.9cm 크기의 출혈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에게 위 조직검사 과정상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조직검사 중 발생한 뇌출혈을 방치한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크기가 직경 3cm 이상이며 신경학적 증상이 점차 악회된 경우 혈종배액술 등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나, 망인의 경우 출혈량이 소량이어서 의료진은 혈종배액술 등 수술적 치료보다는 뇌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뇌압강하제 만니톨, 덱사메타손, 항경련제 등 약물 치료, 정상혈압 유지 등 처치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시행한 사실, 조직검사 후 약 12시간이 경과한 후 시행한 뇌 CT검사상 이전 출혈량은 더 커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으며 이후 6일째 시행한 뇌 CT검사 결과 역시 출혈이 더 커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조직검사 후 22일째 시행한 뇌 CT검사 결과 출혈이 흡수되어 있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의료진이 망인에게 검사 시행 중 출혈 부위를 관찰하고 출혈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혈종배액술 등 수술적 치료가 아닌 약물요법 등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뇌출혈 증상에 대한 금기 약물인 트롤락주를 투여한 과실 여부 : 조직검사 후 망인의 좌측 측두엽 내측에 약 0.9cm 크기의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출혈량은 많지 않은 상태였던 점, 트롤락주 약물이 조직검사 직전이나 직후에 투여되지 않았고, 조직검사 후에 출혈이 확인되었으므로 의료진의 트롤락주 약물 투여로 뇌출혈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드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트롤락주 약물을 투여한 데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 트롤락주 약물 투여로 인하여 망인의 뇌출혈이 야기되었다거나 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뇌종양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뒤늦게 시작한 과실 여부 : 악성 뇌종양에 대한 수술 후 방사선 치료는 수술 후 2-6주 사이에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 후 수술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수술 부위에 염증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데 최소 2주 정도 소요되고 뇌수술 부위의 부종이 가라앉고 안정되기 위해 2-3주 정도가 소요되어 수술 후 3-5주경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수술 후 2-3주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와 수술 후 4-6주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치료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 망인의 경우 조직검사 후 소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출혈 부위 부종으로 인하여 조직검사 이후 약 한 달 뒤 8.22.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여 10.16.까지 약 7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망인에게 행한 방사선 치료 시기가 늦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신경외과 담당의는 망인과 원고에 대하여 확진 및 치료방침을 설정을 위하여 조직검사가 필요하고 조직검사의 방법 및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 및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동의서에 표시를 해가면서 설명을 하였으며, 나아가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가족전체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도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까지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가족들과 상의한 후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의료진들은 망인과 원고에 대하여 충분한 정도의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