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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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0가합757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0세 |
| 사건요약 |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을 받은 후 전해질검사 결과 저나트륨혈증 확인되어 수액 투여 등 전해질 교정 치료 중 혼수상태 및 전간발작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4.12. ㅅ병원에서 뇌하수체 선종 진단을 받고, 4.2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2.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을 받았음. ②5.3. 일반병실로 옮겨 회복 중 5.5.까지 전해질검사 및 요비중검사를 시행받았음. ③두통을 호소하자 5.5. 전해질검사 결과 혈중나트륨농도 142mEq/L로 정상으로 측정되었음. ④5.6., 5.7. 전해질검사는 하지 않고, 5.8. 구토를 하자 전해질검사 및 혈청삼투압검사 결과 혈중나트륨농도 133mEq/L로 경도의 저나트륨혈증으로 확인되었음. ⑤혈청삼투압은 270mOsm으로 경도의 저삼투압상태임을 확인하여 맥소롱 제재와 zipan, tylenol, tradol 등 두통과 구토에 대한 대증요법을 실시하였음. ⑥5.11. 10:00 전해질검사 결과 혈중나트륨농도 116mEq/L로 심한 저나트륨혈증 상태를 보였고, 의료진은 3% Nacl 수액을 5gtt의 속도로 주입하였음. ⑦5.12. 혈중나트륨농도 114mEq/L로 더 떨어지고 혈청삼투압은 244mOsm에 불과하여 신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⑧5.13. 06:00 전해질검사 결과 혈중나트륨농도 138mEq/L에 이르자 08:45 3% Nacl 수액 투입을 중단하였음. ⑨21:38 145mEq/L, 5.14. 06:00 142mEq/L, 16:20 141mEq/L로 각 상승하여, 원고는 5.13.까지 의식이 명료하였음. ⑩5.14. 20:00 발음이 불명확한 소견을 보여 의식변화가 동반되어 혼수상태에 빠져 21:50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음. ⑪22:00 전간발작 후 항전간제를 투여받았으나 전간발작이 계속되어 반복적으로 약물을 투여하였음. ⑫22:35 기도내 삽관을 시행한 후 MRI 시행하였으며, 5.15. 00:30 인공호흡장치를 부착하였음. ⑬의식 회복이 되지 않자 5.19. ㅇ병원으로 전원하여 5.25. 피고병원 중환자실로 다시 입원한 지 한 달 후에 혼수상태에 깨어났음. ⑭이후 원고는 저산소증에 의한 뇌에 전반적 손상을 입어 운동기능, 언어기능, 인지기능 등 뇌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전해질검사에서 혈중나트륨농도가 116mEq/L에 불과하여 저나트륨혈증 상태를 보이자, 저나트륨혈증을 교정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3% Nacl 수액을 주입하였으나, 혈중나트륨농도가 114mEq/L로 더 떨어지자 3% 식염수를 공급하였으며, 이후 138mEq/L, 145mEq/L, 142mEq/L, 141mEq/L로 각 상승하였던 점, 저나트륨혈증을 교정하기 위하여는 2-3시간마다, 최소 4시간에 한번 이상 측정하여 3% Nacl 수액의 주입속도를 조절하여야 하고, 혈중나트륨농도 상승속도가 시간당 1-2mEq/L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4시간에 8-10mEq/L, 48시간에 18-25mEq/L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위 의료진은 전해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3% Nacl 수액의 주입속도를 조절하지 않아 원고의 혈중나트륨수치가 권장 교정기준 속도인 24시간 8-10mEq/L, 48시간 18-25mEq/L를 훨씬 초과하여 하루만에 24-31mEq/L의 빠른 속도로 과다 교정된 점, 원고는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을 받고, 수술 당일 의식을 회복하여 일반병실로 옮겨 회복 중이었으며, 의식이 명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뇌손상은 위 의료진의 과도한 저나트륨혈증의 교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언어 인지장애) ②기대여명 : 44.0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8.68% ④금액 : 213,485,686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77,249,662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뇌손상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620,735,3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