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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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청주충주 2014가합1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1세 |
| 사건요약 | 넘어져 요통 및 양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흉추후만성형술 시행 받은 후 양하지 마비증상 발생하여 전원하여 흉추 간 척추후궁 전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하반신 마비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16. 자택에서 넘어져 요통 및 양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4.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5. 12:30 흉추 10번에 대한 척추후만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③시술 직후 22:00 우측 다리에 근력 약화 증상이 나타나 4.6. 08:00 양측 다리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ㅅ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④4.6. 흉추 9-10, 10-11번에 대하여, 4.10. 흉추 8-9번에 대한 각 척추후궁 전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⑤수술 후 5.2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5.29. ㅇ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3.30.까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증상이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척추후궁 전절제술을 실시한 ㅅ병원 의사는 원고의 하반신 마비증상은 시술의 대상인 흉추 10번에서 시멘트가 유출되어 유출된 시멘트가 척수 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시술 전 이미 흉추 9-10, 12번 압박 골절이 있었고 이로 인해 척수 신경에 압박이 있었다면 하반신 마비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가 시술 이전에는 하반신 마비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 수술 전 촬영된 MRI상 압박 골절로 인한 척수신경 압박 현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로서는 위 시술로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의 요통 및 양측 무릎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술이 아닌 다른 치료방법을 택하여 실시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하빈신 마비장애는 위 시술을 받은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시술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 다른 원인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워 피고가 시행한 시술이 원고의 위 장애의 원인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워 피고가 시행한 시술이 원고의 장애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위 시술의 시행 후 원고에게 나타난 장애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시술을 받을 당시 만 71세의 여성으로 주거에게 넘어져 요통 및 양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술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120,490원 ②보조구비 : 1,50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41,585,36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13,723,513원(356,205,855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23,723,5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