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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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3가합8372(반소)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및 실어증으로 급성뇌경색 소견의 진단을 받아 뇌 MRI 등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 및 입원 후 증상 악화되어 만니톨 투여 등 치료 중 대학병원에 전원한 후 재 전원 되었으나 뇌종양 진단 및 수술 후 보존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6.15. 두통과 실어증으로 N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MRI촬영 후 중뇌동맥의 좌측 측두엽에 급성뇌경색 소견 진단을 받았음. ②6.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MRA촬영, 혈액검사, X-ray촬영, 심전도 검사 등 결과 뇌경색 진단 후 입원 조치를 하였음. ③6.21. 구음장애 증상이 더 심해지자 다시 MRI촬영 후 뇌경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뇌부종 진행 방지를 위하여 만니톨을 투여하였음. ④입원 치료 중 증상 호전이 없자 6.29.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증상 호전이 없어 7.18. 다시 N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⑤PET-CT촬영 후 판독 결과 중추신경계 림프종(뇌종양) 진단을 받아 7.23. 조직검사 및 두개강 내 감압을 위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⑥10.4. CT검사 결과 뇌종양 병소들은 거의 소실되자 이후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였음. ⑦12.19. 22:58 뇌 전이를 동반한 비소세포성 림프종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반소피고)는 망인이 원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만니톨을 처방하였는데, 만니톨은 뇌경색뿐만 아니라 뇌종양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약품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망인을 치료하던 중 망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주었던 점, 망인이 원고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뇌종양이 특별히 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데다가, 입원 중 진료나 치료가 망인의 예후에 큰 영양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고 있는 점,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다시 N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조직검사 및 두개강 내 감압을 위한 개두술 및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입원 후 5일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뇌종양 수술이 시간을 다투는 응급수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앓은 중추신경계 림프종에 관해서는 즉시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고 있는 점, 망인에 대한 뇌종양 수술 이후 N병원에서 실시한 CT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뇌종양 병소들은 거의 소실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망인에 대하여 1개월 정도 치료시기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차적인 병증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망인은 임파종으로 판정되었는데 망인의 폐, 직장, 척수 등에도 이미 병변이 나타나 있어 그 당시 망인의 1년 생존율은 15% 미만이었고, 원고(반소피고)가 망인의 뇌종양을 곧바로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다. 결국, 뇌종양을 약 14일 정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망인의 생존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반소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 등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만한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단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