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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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9가합190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폭행을 당하여 두통 및 구토 증상 발생하여 뇌검사 결과 만성경막하출혈 진단 및 입원치료 중 구음장애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경막농양 확인되어 응급 개두술 및 농양제거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5.5. 18:00 택시를 운전하던 중 양보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외로부터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을 당하였음. ②두통 및 구토 증세로 6.9. H의원에 내원하여 뇌 MRI검사 결과 양측 전두 및 두정부 만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③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16.7g/dl, 백혈구 9,200개/ul로 정상 상태였고, 체온, 맥박, 호흡, 혈압 등 활력징후도 모두 안정적이었음. ④6.10. 10:00 피고는 천공배액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좌측 머리 부분에 대한 천공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감염예방을 위하여 항생제가 투여되었고, 20:00 침상 안정을 취하였고, 신체 활력징후도 모두 정상이었음. ⑥6.11. 10:00 항생제 투여 후 배액관 부위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이 실시되었고, 신체 활력징후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 ⑦6.12. 10:00 수술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뇌 CT검사 결과 염증발생 등 특별한 이상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음. ⑧6.13. 10:00 뇌 CT검사 결과 혈종이 빠진 것을 확인하여 배액관을 제거한 후 소독을 실시하였음. ⑨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16g/dl, 백혈구 9,400개/ul, ESR수치 28mm/hr로 확인되었음. ⑩17:00 체온 38.7℃로 일시 상승하여 항생제 투여량을 2배로 늘리자 다시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20:00 신체 활력징후는 모두 정상범위 내였음. ⑪22:00 항생제 투여 중 구음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22:30 신체 활력징후는 정상범위 내였으나, 구음장애 증상이 지속되자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⑫22:44 구음장애 및 발열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동공반응검사를 포함한 운동신경, 감각신경 등 신경학적 검사결과 모두 정상소견을 보였음. ⑬의료진은 뇌 CT검사 결과 만성 경막하혈종 일부가 남아있는 소견 이외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⑭입원 조치 후 예방적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6.14. 그음장애 증상이 지속되고 발열증상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음. ⑮원고에 대한 ICP(두개강내압)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경우 몇 차례 발생하였으나, 두부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는 자세를 취하여 ICP가 원상회복 되었음. ⑯11:00 뇌경색으로 인한 구음장애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뇌 MRI검사 결과 경막하혈종이 일부 남아 있는 소견 이외 뇌경색 같은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⑰6.15. 구음장애 증상이 지속되어 특별한 발열증상은 나타나지 않자 신체 활력징후는 정상범위 내에 있었음. ⑱ICP 수치 상승 및 head up position 조치로 원상회복 상태가 반복되었고, 6.16. 구음장애 증상이 지속되었음. ⑲6.17. 08:30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이 저하되자 10:00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항경련제 투여 및 뇌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⑳검사결과 경막농양 소견이 확인되어 응급 개두술 및 농양제거술을 시행하여 농양상태 확인결과 뇌, 경막, 근육, 피하조직 농양 및 고름집으로 가득차고 색깔은 노란색이었음. ㉑수술 후 항생제치료, 재활치료 등을 계속 받았으나 우측 편마비는 호전되지 못하여 2009.3.16. 퇴원하였음. ㉒원고는 현재 언어표현 곤란, 기억력 및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고 우반신 마비로 정상적 독립생활이 곤란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천공배액술 시술 과정 중 멸균소독을 철처히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천공배액술을 시행한 이후에 원고에게 경막하농양 증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수술 부위 감염은 수술 과정에서 무균적 조작을 철저히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 예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수술 및 진료과정상 세균감염 방지조치 해태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천공배액술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한 혈액검사 등에서 경막하농양 증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가 천공배액술을 시행한 이후에 경막하농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가 수술 및 진료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에게 경막하농양의 증상이 발생한 것이 피고의 천공배액술 시술 중 무균조작상 과실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경막하농양을 진단한 후 제거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천공배액술 시술 이후 뇌 CT검사 결과 두개강 내 혈종이 배액관을 통하여 빠져나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고, 염증 소견 등 특별한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한 점, 혈액검사 결과 ESR 수치 28mm/hr로서 정상범위를 약간 초과하였고 체온이 일시적으로 38.7℃로 상승하기는 했으나 ESR 수치는 수술 후 어는 정도까지는 감염 없이 높게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것만으로 원고의 감염을 의심할 수는 없고, 일시 상승한 체온도 항생제 투여량을 늘리자 곧 정상체온으로 회복된 점, 더구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9,400개/ul로 정상범위 내였고, 체온이 일시 상승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병원에 전원하기까지 37℃를 넘어간 적이 없었으며 다른 신체 활력징후 역시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던 점, 피고병원으로 전원된 후 실시한 뇌 CT 및 MRI검사 결과상 경막하혈종이 일부 남아 있는 소견 이외에 감염이나 뇌경색과 같은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여 의료진도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만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ESR 수치가 약간 상승하고 체온이 일시 상승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뇌 CT검사 및 개두술을 통한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계속하여 간호해 왔던 점, 구음장애 증상을 최초로 발견하여 알린 사람이었고, 피고병원에 전원한 당일에도 의료진이 원고들이 있는 자리에서 구음장애 증상 등이 천공배액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도록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대신하여 수술동의서에 서명만 하였을 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천공배액술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뇌 안에서 재출혈이 되거나 배액관을 통하여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개골을 열어서 수술하는 개두술이 필요함을 설명하는 등 천공배액술의 방법 및 필요성,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에 대한 구음장애 증상이 지속되었고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감염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원고의 증세에 대한 관찰과 그에 따른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특별히 경막하농양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지연하거나 그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의료진의 경막하농양의 진단 및 치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