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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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9가합22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파킨슨병 진단 및 약물치료 중 뇌 MRI촬영 후 양측뇌 전극 삽입술 및 이식술을 시행받은 후 마취 회복이 되지 않자 만니톨 투여 및 전두엽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전신마비 상태로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0.2. ㅅ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 및 약물치료 중 10.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단결과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②2005.12.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29. 08:20 뇌 MRI촬영 후 10:20부터 양측 뇌 부위에 전극 삽입술 및 발전기 피하 이식술을 각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회복실을 거쳐 병실로 옮겨진 후 마취상태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12.30. 08:10 동공반사 소실, 좌측 상하지 근력 저하 상태를 확인하였음. ④08:20 의료진은 뇌 CT촬영 및 만니톨 투여 등 처치를 하여 대뇌 우측 전두염 뇌출혈 발생을 발견하고 혈종 제거를 위한 천공술을 시행하였음. ⑤2006.5.6.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7.25. 신체장애율 90%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00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9.10.11. 20:20 급성심장부전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일 당시 망인의 자녀로부터 수술 후 출혈이나 염증, 뇌출혈 가능성, 신경학적 합병증, 뇌압 증가에 의한 증상,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사항이 부동문자로 적힌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요구되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학적 비전문가인 환자가 그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스슬로 선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므로 망인에게 수술 외 다른 치료방법의 종류 및 효과, 수술과 다른 치료방법과의 차이점, 수술은 그 시술대상이 제한적인 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수술 결정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시행받을 당시 망인은 아직 파킨슨병이 발병한지 5년이 경과하기 전이었고, 수술을 시행받을 수 있을 정도로 파킨슨병 진행 정도가 심화된 단계였다거나 이상운동증, 운동기복, 약물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파킨슨병의 진전과 같은 증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등 망인은 수술의 적응증이 있는 환자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을 벗어나 망인에게 적합한 다른 치료방법 대신 만연히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은 망인의 양측 뇌부위에 전극을 삽입시키는 수술이었는데, 뇌출혈의 발생은 우측 뇌부위에서만 발생한 사실, 망인은 수술 당일 시간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고 다음날에도 의식이 더욱 나빠졌으며 뇌 CT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에 뇌출혈 소견이 있었으므로 뇌출혈로 인하여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수술로 인한 뇌출혈의 부작용은 그 발생 정도가 비교적 드문 편이며 망인의 양측 뇌부위 모두에 수술을 시행하였지만 우측 뇌 부위에만 뇌출혈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로 인한 뇌출혈의 발생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에게 수술 외에 달리 뇌출혈이 발생할만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수술 결과 망인에게 뇌출혈을 발생시킨 시술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수술 후 뇌출혈 진단 및 처치 지연의 과실 여부 : 위 수술 이후 다음날 08:10까지 사이에 단지 마취 상태에서 각성이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뇌출혈 발생으로 인하여 수면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깨ㅓ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 CT나 MRI촬영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은 입원할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거동이 가능하였으며 보행장애는 있었으나 자립보행이 가능하였음에도 수술 이후에는 망인에게 사지마비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피고가 망인에게 발생한 사지마비 장애의 결과가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과 사지마비 장애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사지마비 장애의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수술 시행 당시 만 63세 고령으로서 이미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거동에 어는 정도 장애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기왕치료비 : 41,538,9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남자 1인 ②금액 : 31,482,37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3,812,804원(73,021,340원×0.6)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6,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19,937,601원), 자녀3(각 13,291,734원) (7)**합계 : 73,812,8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