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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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2011가합34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추증 진단 하에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은 후 통증 및 압통감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경구약 및 물리치료 처방을 받았으나 패혈증 소견이 관찰되어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및 상태 악화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5.경 피고병원에서 경추 2-3번,3-4번 부위 및 요추 4-5번 부위 추간판탈추증 진단을 받은 후 2011.3.3. 물리치료 및 경추 4-5-6번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았음. ②피고로부터 엉치 엉덩이 부위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우측 고관절 통증 및 전신적 압통감을 호소하여 3.5. 13:3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3.7. 우측 고관절 통증 및 요통을 재차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주사 및 경구약과 물리치료 처방을 받았음. ④망인은 증상 호전이 없자 3.8. 입원 후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고 3.11. 40℃ 이상의 고열 및 의식 혼돈이 발생하였음. ⑤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패혈증 소견이 관찰되자 항생제를 투여한 후 3.12. 02:50 ㅇ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⑥복부 및 골반 CT촬영 결과 양측 장골허리근 부위 작은 공기주머니가 발견되고, 척추 근처 및 우측 허벅지 부위 농양이 관찰되어 초기 농양 의증 및 패혈증 소견을 보였음. ⑦3.13.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되자 증상이 악화되어 호전되지 않았는데, 4.4. 16:00 호흡, 맥박 등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 및 항생제 치료를 하였음. ⑧5.2. 망인은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주기적으로 요추, 경추 부위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여 시술 전까지는 망인이 우측 고관절 통증 및 전신 압통감 등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가 시술 직후부터 위 증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시술 이후 00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위 시술을 받은 후 피고병원 응급실에 처음 내원한 망인은 우측 고관절 부위 암통 등 호소하고 있었을 뿐, 체온 및 혈압 모두 정상으로 계측되었으나, 망인이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어 말이 어눌해지고 손이 붓는 증상까지 발생하였으며 혈압도 130/90으로 정상보다 높게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술 전후에 망인이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았고 이후 망인의 증상이 악화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단순히 망인의 위 증상이 시술 직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시술과정에서 감염방지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가 있고 그러한 과실 있는 행위와 중한 결과 발생 사이에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2. 진단 및 치료상 과실 및 전원조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시술 부위 통증 및 부종을 동반한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나타난 높은 C-반응성 단백수치, 백혈구 및 낮은 혈소판 수치, 근육 염증 등을 시사하는 높은 마이오글로빈 수치, CPK혈액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망인의 시술 부위에 패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증상을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의심하고 신속하게 균 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 또는 즉각적 근막절제술 시행 등 수술적 치료를 하여야 했음에도 망인의 증상이 급속히 악화된 지 11시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였을 뿐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기 위한 조직검사, 균 배양검사 또는 MRI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 등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조치에는 망인의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새벽에 이르러 망인에게 고열 증세까지 나타나는 등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망인이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하루 뒤 비로소 망인을 ㅇ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조치한 점, 괴사성 근막염은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의 위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전원조치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망인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담당의로서 위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전원조치의무 위반의 과실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은 패혈증 의증 하에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8.04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24,843,083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4,905,849원(24,843,083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사망 경위, 치료과정,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자녀3(각 16,635,283원) (5)**합계 : 49,905,8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