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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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3가합37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지럼증 증상으로 내원 및 뇌 MRI 등 검사결과 중대뇌동맥류가 발견되어 혈관 내 코일색전술 시행하여 헤파린 삽입을 위한 도관 삽입 및 미세와이어 진입 중 뇌혈관 파열 발생하여 뇌출혈, 뇌동맥류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4.30. 1년 전에 발생한 어지럼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5.2. 뇌 MRI 및 3차원 B-N MRA검사 결과 급성경색의 증거는 없으나 양측 뇌반구 소혈관에 질환있는 미만성 뇌위축이,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에 동맥류가 각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받았음. ③5.7. 정밀진단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받은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분기점에 경부 5.9mm, 깊이 4.2mm, 폭 8.5mm, 덤벨형의 좌측 내경동맥 상생돌기에 경부 2.4mm, 깊이 2.4mm의 동맥류가 각 발견되었음. ④검사결과에 대한 설명 들은 후 출혈 위험성이 있어 좌측 중대뇌동맥분기점 부위 동맥류 치료를 위한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권유받았음. ⑤5.8.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시행 후 혈전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헤파린 주사하여 도관 삽입 및 삼차원 뇌혈관검사를 시행하였음. ⑥스텐트 삽입을 위한 미세도관을 미세와이어에 연결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 부분으로 진입시켰음. ⑦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측 혈관에서 파열로 인하여 출혈이 확인되어 프로타민을 투여하고 미세도관을 통해 출혈부위에 스텐트를 설치하였음.(1차 스텐트 삽입) ⑧시술 후 출혈이 계속되어 2차로 미세도관 및 미세와이어를 출혈이 있던 혈관으로 여러 번 진입시켜 스텐트 삽입 시도 중 좌측 중대뇌동맥에 혈전이 발생하여 뇌동맥류 주변과 혈류가 차단되었음. ⑨혈전용해술을 시행하여 뇌혈관 개통을 시도하였고, 좌측 중대뇌동맥 혈류가 개통되었으나 출혈이 발생한 혈관을 스텐트 내의 혈전으로 폐쇄되었음. ⑩망인은 뇌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여 5.13. 12:25 두개강 내 혈관파열로 인한 뇌출혈, 뇌동맥류로 인한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과 관련하여, 1)코일색전술 시술상 과실 여부 : 혈관 내 코일색전술은 혈관 내부로 여러 가닥의 미세도관을 넣어 수술하는 시술이므로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혈관 내 미세도관 및 미세와이어를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어 진입시키지 않도록 영상을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스텐트를 보조하여 코일색전술을 시행할 때는 주변에 있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뇌동맥류 밖으로 코일이 일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스텐트 삽입을 위한 미세도관, 미세와이어를 혈관으로 진입시킬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대뇌동맥류와 인정합 혈관분지의 해부학적 고찰을 면밀히 하여 그에 적당한 시술재료를 선택해 수술을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주치의는 시술을 시행하던 중 스텐트를 중대뇌동맥 분지류로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주변부 혈관벽이 손상되도록 한 사실, 망인의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사후조치 위반 여부 : 수술 후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혈관손상으로 인한 출혈을 확인 후 즉각적으로 프로타민 황산염을 투여하였고, 출혈 부위에서 지혈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텐트를 출혈부위까지 위치시켰으며 이후 출혈이 계속되자 2차 스텐트를 삽입하기 위해 미세도관을 출혈이 있던 혈관으로 여러 번 진입시킴으로써 지혈을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출혈에 대한 적절한 지혈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뇌동맥류 수술 적응증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 : 뇌동맥류는 매우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쉽게 파열될 수 있으며 일단 파열되면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파열되었을 때에는 의식장애, 사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동맥류의 파열 전에 미리 치료하여 파열을 방지하는 것이 원칙인 점, 비파열 뇌동맥류의 크기가 파열의 위험을 알 수 있는 척도인데, 크기가 10mm 이하인 경우 그 치료여부에 관하여는 출혈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달라 이견이 존재하나 10mm 이하 크기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는 여러 보고도 존재하는 점, 비파열동맥류의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적 결찰술과 혈관 내 치료 법인 코일색전술로, 수술적 결찰술은 동맥류 완전 폐색률이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수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혈관 내 치료는 비교적 덜 침습적이고 입원기간이 짧기 때문에 고령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치의가 망인의 비파열 뇌동맥류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혈과 내 코일색전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의사로서 합리적 재량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당시 망인의 나이가 75세로 고령이었던 점, 수술의 과정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내용 중 환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는 수술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을 직접 돌보는 보호자들이었고, 위 보호자들에게 설명을 할 경우 망인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치의는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주의의의 사용자로서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10,000,000원), 자녀5(각 2,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의료진 및 주치의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인의 나이 및 의료사고 발생 전 건강상태, 원고들의 나이 및 망인과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4,615,384원), 자녀5(각 3,076,923원) (5)**합계 : 45,499,9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