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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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824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추강 협착증 소견 하에 후궁절제 및 성형술 등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상지의 부전마비와 하지의 완전마비로 인하여 운동 및 감각 기능 장애, 배변 및 배뇨 장애 상태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1년 전에 종합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던 중 2002.5.20. 보행자애, 우측 상지 통증, 전신쇠약감 등 증상을 호소하여 내분비내과에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상지운동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5.21. 신경과로 전과하였음. ③5.22.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MRI 검사결과 경추 제4-7번에 중등도의 후종인대골화증과 제4-5경추간에서 제6-7경추간까지 경증 척추강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④원고에 나타난 여러 증상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5.23. 원고를 신경외과로 전과하였음. ⑤6.3. 수술 시행하기 전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6.4. 12:00경부터 18:0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후방접근법에 의한 후궁절제 및 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⑥수술 후 마취 회복 중 22:00경부터 원고는 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손을 위로 올린 자세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였음. ⑦6.5. 00:40경 경추부 CT검사를 한 결과 척수 신경을 압박할 만한 척수 출혈이나 수술 후 경막외 또는 경막하 혈종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음. ⑧17:00경 근력 평가를 한 결과 상지 팔꿈지 굴곡에서 Ⅳ등급을, 팔꿈치 신전 Ⅱ 내지 Ⅲ등급을, 하지는 양측 모두 완전마비 상태였음. ⑨6.7.경 원고에 대한 근력 및 감각 평가에서도 종전과 비슷하게 상지 부위는 부전마비 소견을, 하지 부위는 완전마비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18:30경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MRI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음. ⑩원고는 사지마비 증세로 인하여 수술 이후 사자마비 증세로 인하여 체위변경이 어렵게 되자 허리 부위에 욕창이 발생하여 욕창제거술을 받았음. ⑪원고는 현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경과를 관찰, 수술 이후 상지의 부전마비와 하지의 완전마비로 인하여 운동 및 감각 기능 장애, 배변 및 배뇨 장애 상태에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수술상 과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술의 계기가 된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수의 압박에 의한 신경손상, 신경근 손상의 소견이 주된 중상이고 환자들은 경추부의 통증, 상지의 마비증상, 각감이상, 소변장애, 하지의 마비증세 등 증상을 보이는데 원고에게는 위 수술 전에 보행장애 및 우측 통증만 있은 점, 원고는 수술 직후 마취에서 회복되는 도중 2002.6.4. 22:00경부터 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손을 위로 올린 자세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며, 신경학적 검사에서 양측 손목, 팔꿈치 및 손가락 신전, 하지 근력 평가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고, 제7경추 피부절 이하에서 감각이 없는 등 사지부전마비 소견이 나타난 이후 즐곧 사잊 부전마비 및 하지 완전마비로 인하여 운동 및 감각 기능에 장애를 보인 점, 수술 전에 보행장애 및 우측 상지 통증만 있던 원고에게 척수 신경손상으로 인한 상지 부전마비와 하지 완전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상지 부전마비 및 하지 완전마비의 발생 원인은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의 신경을 손상시킨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당심의 인정내용과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신체적 소인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킨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Ⅲ-D), 사지마비, 배뇨,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17.2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0% ④금액 : 95,876,671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75,159,419원 ②보조구비 : 4,066,46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96,807,384원 (4)기타 공제액 : 30,651,088원(미지급 치료비) (5)책임제한 ①비율 : 60%(*1심 변경) ②금액 : 223,145,962원(371,909,938원×0.6) (6)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213,494,8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03가합89446) ※금액변경 : 172,964,585원(1심판결)-> 213,494,87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