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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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7나31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산재사고를 당하여 요추 4,5번 및 요추5번-천추1번 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받은 후 요추 3,4번에 대한 수술을 시행 후 요추 4,5번의 추간판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화농성 척추염 발생하여 하지감각 저하 및 발기부전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1.4.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11.13.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②2002.5.16. MRI촬영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2003.3.4.부터 5.19.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피고는 X-ray, CT필름을 판독하여 병변부위를 확인 후 디스크 돌출된 유추 제4,5번 부위 피부에 클립을 부착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였음. ④3.24. 클립으로 표시한 부분을 요추 제4,5번으로 판단하고 절개하여 디스크를 노출시켰으나 요추 제3,4번 부위가 노출되어 요추 제3,4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4.24.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한 후 퇴원하였는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5.19.부터 5.26.까지 입원하였음. ⑥5.26.부터 8.29.까지 00병원에 입원하여 6.21. 요추 제3,4번 추간판절제술 및 배농술, 7.18. 요추 제3,4번간 전방고정술 핀고정술, 배농술, 골이식술을 시행받았음. ⑦의료진은 12.8. 당시 염증소견이 없고 향후 정기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는데,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3,4,5번간 화농성 추간판염 병명으로 8.29.부터 11.20.까지 **의원에 입원하였음. ⑧11.28.부터 2004.3.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현재 양측 족관절 신전력 저하, 우측 제5 요추군 및 제1요추근 영역 감각저하, 요부 운동장해 및 배부 동통 등 잔존 증상이 있으며 발기부전의 상태에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수술상 과실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요추 제4-5번에 대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는 X-ray 및 CT촬영필름을 판독한 후 수술 대상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스크가 돌출된 요추 제4-5번 부위 피부에 클립을 부착한 후 방사선 촬영을 한 다음 클립을 기준으로 요추 제4-5번을 구별할 수 있게 하고 원고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클립으로 표시한 부분을 요추 제4-5번으로 판단하여 절개하여 디스크를 노출시켰으나 피고의 의도와 달리 요추 제3-4번 부위가 노출되어 이에 대한 수술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 후 한 달 만에 원고에 대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절제술을 다시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의 수술부위인 요추 제4-5번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하여야 함에도 수술부위를 오인하여 요추 제3-4번 부위를 잘못 수술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요추 제3-4번 수술 이전에 달리 원고에게 요추 제3-4-5번간 화농성 추간판염 및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술 부위를 오인하여 요추 제3-4번 수술을 함으로써 추간판염과 발기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의료사고와 산재사고와의 인과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산재사고와 의료사고의 발생 사이에 1년 4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지만, 원고의 현재 손해는 위 산재사고로 인한 요추 제4-5번의 추간판탈출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확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수술부위인 요추 제4-5번을 오인하여 요추 제3-4번에 대한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추간판염과 발기부전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산재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회사들과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존 요추 제4-5번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추간판절제술을 하였으나 감염으로 추간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맥브라이드 V-D-2-b), 음경(비뇨생식기계 IV-B)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6.8%(복합)(*기왕증 기여 : 30%) ④금액 : 61,106,37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47,030원 ②향후치료비 : 36,570,58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28일) ②금액 : 1,444,324원 (4)기타 공제액 : 58,597,664원(손해배상 선급, 보험금 등)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1,420,986원(102,368,311원×0.6)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3(각 3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요추 제3-4번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6,223,3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04가합9629) ※공제 후 손해액 : 2,823,322원(61,420,986원-58,597,664원) ※금액변경 : 48,434,967원(1심판결)-> 6,223,32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