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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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8나289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진단 및 약물치료 중 MRI 재검사로 뇌경색 확진 및 상태 악화되어 조직검사 결과 뇌종양으로 판정되어 감마나이프 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9.2. 피고병원에서 MRI검사 등을 받고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아왔음. ②2005.7.5. 피고병원에서 재차 MRI검사를 하였는데, 뇌경색증으로 다시 진단하였는데,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자 2007.5.3. 조직검사를 받았음. ③검사결과 뒤통수엽의 악성신생물, 대뇌신경교종증 등 뇌종양으로 확인되었는데, 5.21. 피고병원을 퇴원하고 5.27. 00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감마나이프 치료를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8.6.8.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2003.9.2. MRI상 우측 후두와 부위에 뇌종양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관찰되어 일차적으로 뇌경색으로 진단하였더라도 뇌종양 가능성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적어도 6개월 후 추적검사를 시행함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진단과정이었음에도, 피고는 망인의 질병을 뇌경색증으로 확신하고 뇌경색에 따른 약물치료만 계속하여 온 사실, 당시 뇌종양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면 완치의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2차례의 MRI상 뇌종양이 파급되었음에도 피고는 다시 뇌경색증으로 진단하고 뇌경색에 따른 약물치료만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의사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MRI결과를 판독하였다면 충분히 뇌종양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뇌종양에 대한 검진과 그에 대한 치료가 있었다면 망인이 완치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오진으로 인해 망인에게 적절한 시기에 뇌종양에 맞는 적당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위법행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는 손해를 보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인 및 원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1심판결 원용)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4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813,54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21,076,297원(*1심 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2,311,870원(27,889,838원×0.8) (5)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자녀2(각 29,955,935원) (7)**합계 : 72,311,8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지법 2008가합2455) ※금액변경 : 74,242,824원(1심판결)-> 72,311,87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