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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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537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추궁판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시행 중 경막 파열이 발생하여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마미증후군의 증세 및 배변곤란과 요통 증세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2.23. 좌측 둔부 전체에 심한 통증을 느껴 2.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하지직거상 검사 30도 양성 및 좌측 감각저하의 진단을 받았음. ②3.4. MRI 검사결과 요추 제4-5번 후방 좌측면으로 요추추간판 탈출로 인한 경막과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고 요추 제3-4번 후부 중앙으로 경도 디스크 돌출 진단을 받았음. ③3.6. 근원적 치료를 위해 추궁판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경막 파열이 있었으나 봉합하지 못하고 지방이식만을 시행 후 수술을 종료하였음. ④수술 이후 3.8. 글리세린 및 finger 관장을 시행받은 후 3.9. 유치도뇨관을 제거하였으나 3.10. 복부통증과 불편감으로 다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였음. ⑤원고는 5.22. 배뇨장애 등이 뚜렷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한 후 6.11.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⑥피고는 6.11. 요추 제4-5번, 요추 제3-4번 요추추간판 탈출증과 마미증후군의 증세가 있고 배변곤란과 동반된 요통 증세가 있다고 진단하였음. ⑦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8.27. 00병원으로 전원 하였고 MRI 검사결과 돌출된 디스크 물질이 좌측 제4-5번 요추 공간에 남아 있고 요추 제4-5번 좌측에 추궁절제술 흔적이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음. ⑧9.25. 제4번 요추에 대한 광범위한 추궁절제 후 제4-5번 요추추궁근에 나사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제4-5번 요추좌측에 일부 남은 디스크를 제거하였음. ⑨원고는 현재 요추부 동통, 운동장애, 마비증후군 및 배뇨장애, 발기부전의 후유장애를 겪고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척추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경막파열의 가능성 및 마미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추간판 탈출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요추간 추간판 탈출 및 파열로 인한 신경근 압박의 증상 등으로 인하여 수술에 이른 것인데 이러한 기왕증이 악화되어 증세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부(맥브라이드 표 Ⅲ-A와 B의 중간), 마미총 증후군/ 비뇨기(생식기 Ⅱ-A-2) ②기대여명 : 32.9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6.25%(중복) ④금액 : 106,794,038원 (2)기왕치료비 : 28,351,584원 (3)기타 공제액 : 52,576,701원(산재보험금 수령) (4)책임제한 ①비율 : 50%(*1심 변경) ②금액 : 67,572,811원(135,145,622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2,171,9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03가합7197) ※금액변경 : 32,681,267원(1심판결)-> 42,171,90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