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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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청주영동 2008가합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척추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재발하여 새로 개원한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받았으나 족하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척추궁 절제수술 시행받은 후 신경루트에 결절을 보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7. 피고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2005.1.경부터 통증이 재발하였음. ②2.25. 피고가 새로 개원한 신경외과에서 같은 부위에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회복실로 옮겨진 후 좌측 다리에 족하수가 발생하였음. ③피고는 재수술을 실시하였는데 수술 사실을 원고의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수술 후 3시간이 지난 후 알리게 되었음. ④5.28. 상태 호전이 없자 3차 수술을 받았는데 족하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좌측 다리가 우측 다리에 비해 가늘어지고 쇠약해졌음. ⑤10.12. 00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4-5, 요추 5-천추 1 구간에서 반응이 감소되었고, 요추 4-5 부분적 척추궁 절제수술 후 상태로 0.7cm가 요추 5-천추 1의 좌측 신경루트에 결절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요추 5-천추 1번 부위에 관하여 척추수술을 받은 직후 원고에게 좌측 발목이 들리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는 족하수 증상이 나타난 점, 수술 이전에는 이와 같은 증상을 겪은 일이 없었던 점, 원고에 대한 족하수는 척추수술 부위인 제5요추 신경손상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가 재수술을 하면서 수술결과를 기다리는 원고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후 3차 수술까지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족하수는 수술 도중 제5요추 신경손상한 시술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증상이 피고의 의료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다리(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A-2-a), 족하수 ②기대여명 : 37.6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 ④금액 : 45,096,91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297,120원 ②보조구비 : 1,427,624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장해의 정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4)*합계 : 61,821,6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