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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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7가합82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뇌CT 등 검사결과 뇌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치료를 받던 중 의식저하 발생하자 혈전을 의심하여 약물 투여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8.26. 05:00 심한 두통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CT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음. ②중환자실 입원 후 뇌혈관 조영술, 심초음파 등 수술 전 검사 후 8.28. 전신마취 하에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중 양쪽 내경동맥 완전폐색으로 양측 척수동맥을 통한 부행순환이 관찰되고 기저동맥 말단부 동맥류 소견도 관찰되었음. ④수술 후 망인은 의식이 일시 회복 되었다가 중환자실에서 수술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던 중 8.29. 06:33 의식이 저하되었음. ⑤뇌 CT검사 결과 재출혈이나 수두증 소견은 없었고, 혈관조영술상 좌측 후대뇌동맥 폐색을 보이자 의료진은 혈전이 의심되었음. ⑥정맥 내 혈전용해술을 위하여 항혈소판제제, 항응고제제 등을 투약하였으나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어 9.2. 완전혼수 상태가 되었음. ⑦망인은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중 9.10. 15:4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방법으로 코일색전술을 선택한 과실 여부 : 망인은 기전질환인 타카야슈 동맥염에 의하여 양측 내경동맥이 막혀있어 뇌에 공급되는 혈류가 전적으로 척수동맥-기저동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저동맥에 생긴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상태에 피고병원에 내원한 사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환자의 경우 조속히 재출혈을 막기 위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환자가 재출혈로 사망하거나 출혈 후 발생하는 혈관연축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심한 후유증을 갖게 되는 사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는 개두수술에 의한 동맥류의 결찰술이나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이 있는데, 위 의료진은 망인의 병증을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고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다음 코일색전술을 실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1차 출혈 후 단시간 내에 그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의료행위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시술행위가 망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으로서 의료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수술 후 회복조치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은 뇌에 공급되는 혈류가 전직으로 척수동맥-기저동맥에 의한 상태에서 기저동맥에 생긴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뇌지주막출혈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바, 망인의 기저질환과 당시의 상태에 비추어 코일색전술 치료과정이나 회복과정에 발생하는 합병증에 의하여 중증 뇌경색, 장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다른 환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 코일색전술시 망인의 혈관 내에 삽입한 스텐트 내에서 발생한 혈전으로 인하여 좌측후대뇌동맥 기시부가 폐쇄되어 기저동맥=후대뇌동맥기시부-후교통동맥-내경동맥으로의 측부 순환을 통하는 뇌혈류가 저하되어 발생한 뇌경색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스텐트 내 현절의 발생은 코일색전술으 전형적인 합병증으로서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시술 중 항응고제제를 사용하고 시술 후에도 항혈소판제제, 항응고제제를 각 사용하는 등 코일색전술의 시술 중이나 수술 후에 요구되는 혈전용해술을 적절히 진행하였던 점, …(중략)…, 당시 망인은 지속적인 산소포화도 측정 결과 93-100% 정도로 충분한 산소포화도를 유지하는 등 생체활력지수에 비추어 인공호흡기의 부작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수술 내지 수술 후 회복치료 행위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내원 당시 의료진은 원고에게 망인의 상태 및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부작용을 설명하고 다시 수술 후 재출혈의 가능성, 뇌경색의 가능성, 지주막하 출혈 후 뇌부종으로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뇌혈관 연축의 가능성, 기타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원고는 수술동의서상 말미에 자필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 수술 당시까지는 의식이 뚜렷하여 의사의 설명을 듣고 판단할 능력이 있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달리 원고로부터 다시 의사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 결국, 망인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을 담당하였던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술을 실시한 것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수술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담당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경색 및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맞게 된 이상,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망인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결과의 중대성, 망인의 기저질환 및 뇌지주막하출혈 자체의 위험성, 피고들은 수술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상속 : 배우자(15,000,000원)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