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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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1786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CT촬영 결과 낭종성 종양이 발견되어 종양절제술을 받고 퇴원 후 항암치료를 위한 히크만 도관 삽입술 등 치료 중 도관제거 부위 감염으로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폐부종 및 패혈성 쇼크 등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3.경 ㄱ병원에서 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5.18. 의식장애 증세로 내원하여 수두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뇌 CT촬영 결과 제3뇌실 부위에 출혈을 동반한 낭종성 종양이 발견되어 5.26. 뇌종양절제술을 받고 6.13. 퇴원하였음. ③6.23. 약 5일간의 두통 및 구토를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 CT검사상 수두증이 지속된 소견이 있어 6.24.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시행받고 7.3. 퇴원하였음. ④뇌 MRI촬영 결과 뇌경막하출혈이 발견되어 8.14.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고 9.19.부터 10.24.까지 사이에는 남아있는 종양 치료를 위하여 방사선치료를 받았음. ⑤1998.3.6. 다시 두통 및 구토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뇌막염, 뇌실 복강내 단락 감염에 의한 단락 장애로 진단되어 광범위한 항생제를 투여받았음. ⑥3.17. 단락관 제거술 및 체외뇌실액 배액술을 시행 받았으나 3.25.에는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재시행 받았음. ⑦외래 추적관찰 중 1998.11.경 시행 받은 뇌 CT촬영 결과 뇌종양 재발이 관찰되어 1999.1.28. 진단적 개두술 및 두개강내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종양 절제는 불가능한 상태였음. ⑧3.4.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하여 혈액종양내과로 전과되어 3.8.부터 9.22.까지 사이에 총 6회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음. ⑨7.1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 및 수액요법을 위한 적절한 루트를 확보하기 위하여 7.14. 히크만 도관 삽입술을 시행받았음. ⑩7.18. 14:00 퇴원한 후 7.24. 히크만 도관 삽입 부위의 발적, 통증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결과 도관 삽입 부위의 감염으로 진단되어 응급실에서부터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받았음. ⑪8.20.부터 8.24.까지 입원하면서 히크만 도관을 통하여 5번째 항암치료를 받았고 9.20. 6번째 항암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여 9.25.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 ⑫10.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도관 부위의 감염을 의심하여 1주일분의 항생제를 처방하였음. ⑬10.19. 19: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4-5일 전부터 전신쇠약, 열감, 식욕부진, 요통 등이 있다가 심한 요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⑭10.22. 의식은 명료하였고 흉부방사선검사상 양측 폐부종이 의심되었으며 혈액배양검사상 그람 양성구균이 배양되어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계속 투여하였음. ⑮10.24.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출혈이 의심되었고 배양검사 결과 말초 혈액과 중심정맥관 부위의 혈액 및 도관, 농 등에서 모두 MSSA가 배양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히크만 도관을 제거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항암치료 등을 위해 히크만 도관 삽입수술을 받았는데, 히크만 도관 삽입 부위의 발적 등을 호소하여 입원하였는바, 내원 당시 혈압 107/76mmHg, 맥박수 분당 88회, 체온 37.1도이고, 도관 부위에 발적과 분비물이 진찰된 사실, 의료진은 도관 감염을 의심하여 도관 삽입 부위 및 혈액 배양 검사를 한 결과 MSSA, MRSA가 배양되자, 망인에게 2주 입원 기간 동안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퇴원시 위 감염이 치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망인이 입원 당시 감염 소견이 있었지만 입원 후 항생제 투여로 그 감염이 치료된 이상, 의료진에게 히크만 도관을 제거하거나 교체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이 도관 감염이 의심됨에도 위 ‘병원감염관리지침’과 같이 도관을 제거 또는 교체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항생제로 감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치료행위상의 재량범위 내로서 그러한 결정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10.1. 및 10.2.자 외래 내원 당시 진료 소홀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0.1. 및 10.2.자 외래 진료 당시 망인이 항암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 쇠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골수기능, 감염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균도말검사 등의 추가검사나 도관 제거 등을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도관 주변의 발적 이외에 도관 감염시 나타나는 발열 증세나 분비물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진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해 보는 외에 감염위험성이나 도관 감염을 의심하여 도관을 제거 또는 교체하거나 혈액검사, 균도말검사, 배양검사 등을 반드시 시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의료진은 망인과 원고들에게, 히크만 도관 삽입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수술의 내용과 감염의 위험성을 설명하였고, 히크만 도관 삽입수술을 시행하여 퇴원할 때까지 도관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면서 도관의 소독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직접 도관 소독을 시행해 보도록 하였으며, 퇴원시에는 도관이 삽입된 상태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정규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도관을 관리하고 소독하는 방법과 이상 증세, 부작용 및 긴급연락처 등에 관한 교육을 한 후 병동에 비치한 “중심정맥관 관리를 위한 안내서”를 교부하고 도관 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그 구입에 관하여도 조언해 준 사실, 당시 의료진은 망인의 요청에 따라 도관 소독액 및 헤파린 용액을 각각 1개씩 교부하고 도관 관리방법에 관하여 다시 설명하면서 도관 관리를 위하여 가정간호사 제도의 활용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도관 관리를 보건소에서 매일 받기로 하였던 사실,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을 때에도 의료진은 앞으로 열, 농양 등이 나타나면 피고병원을 재방문할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에 의료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00가합749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