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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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2가합221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생후 90일경과 된 영아에 대한 척수천자검사 및 혈액검사 등 결과 세균성 뇌수막염 가능성 판단 후 경련 증세를 보이자 항경련제 투여 등 약물 치료 중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약물치료 및 경막하 농양배액술 시행하였으나 뇌병변 장애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90일이 지나 2011.5.8. 열이 나기 시작하여 00의원을 거쳐 2011.5.9. 12:00 피고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14:30 척수천자검사를 시행하고 15:50 혈액을 채취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16:00 항생제 피부테스트를 한 후 16:02 검사결과 세균성 뇌수막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③5.11. 03:00 양측 눈동자가 왼쪽으로 쏠리고 침을 삼키는 소리를 계속 내는 등 경련 증세를 보였음. ④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도를 높이며 경과를 지켜보다가 03:45 항경련제 디아제팜을 투여하였고 03:48 산소포화도 99%까지 올라갔음. ⑤04:15 다시 우측 얼굴, 팔, 다리에 강직을 보이는 등 경련 증세를 보이자 항경련제 아티반을 투여하였음. ⑥원고는 반복적인 경련 상태를 보여 05:12부터 응급경련진정제 페노바르비탈 등을 지속 투여하였음. ⑦항경련제 반복 사용으로 호흡 억제가 우려되어 05:10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전원을 제안받은 후 07:00 ㄱ대학병원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음. ⑧5.11. 18:44 ㄱ대학병원에 입원 후 항경련제를 계속 투여 받아 경련이 감소하고 증상이 호전되어 5.16. 일반실로 이실하였음. ⑨5.20. 경막하 농양배액술을 받고 6.13. 퇴원을 한 후 2012.4.12.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뇌손상은 경련으로 인한 호흡곤란에 따른 저산소증이 아닌 세균성 뇌수막염 자체의 합병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의료진이 초기부터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경련 및 뇌압상승에 대해 처치를 지연하지 않았으며 소신경과, 신경외과 진료가 가능하고 호흡기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에도 미흡함이 없었고, 원고의 뇌손상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이지 의료진의 진료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한 점, 뇌수막염은 세균성인지 바이러스 침입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므로 세균성 뇌수막염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검사결과 없이 바로 항생제를 보이자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도를 높이면서 항경련제를 투여한 의료진의 처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항견련제 투여만으로 경련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지속적인 기계인공호흡치료를 위해 전원 조치를 취한 것도 경련 증세의 지속 시간 등 의료진의 대처가 미흡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증상의 경과와 의료진의 대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 전 과정에서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