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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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6374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9세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인후통을 호소하여 진료한 결과 신우신염, 편도선염, 열성경련 등 진단 하에 나발긴 앰플 및 수액, 항생제 등 약물을 정맥주사 후 호흡과 맥박이 없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1.3. 백일잔치 뷔페로 가던 중 좌측 어깨와 엉덩이 부분이 아프다고 하면서 주저앉게 되었음. ②19:20 피고병원에 도착 후 19:40 진료 결과 체온 38.9℃, 혈압 110/70, 호흡곤란과 어지러움, 옆구리통증과 인후통을 호소하였음. ③망인이 어렸을 적에 열성경련 증세를 보인 경우가 있다는 원고의 말을 듣고 신우신염, 편도선염, 열성경련 등으로 진단하였음. ④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20:00 소외는 간호조무사에게 노발긴 앰플 1/2을 주사하라고 지시하였음. ⑤주사 후 소외는 재차 1:2:3 수액과 거담제 비졸본 1앰플, 세파계 항생제 트리세프 1g을 투여하라고 지시하였음. ⑥망인의 손등에 1:2:3 수액을 투여 후 비졸본 1앰플, 트리세프 1g을 수액을 통하여 투여한 후 바로 회복실로 옮겼음. ⑦20:15 원고의 남동생이 도착하여 회복실로 들어와 망인을 확인한 직후 망인이 속이 이상하다고 앉혀달라고 하여 반쯤 일으켜 세웠음. ⑧망인은 더 이상하다고 다시 눕혀달라고 하자 남동생이 망인을 눕히는 순간 갑자기 망인이 눈을 뜬 채 호흡을 하지 못하였음. ⑨급히 소외를 불러 회복실로 들어와 망인을 살핀 결과 숨을 쉬지 못하고 청진상 심장박동음이 들리지 않았으며 후레쉬를 비쳐보니 동공이 열린 채 대광반사를 하지 않는 상태였음. ⑩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다량의 토사물이 나오자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손을 이용하여 에피네프린 앰플 1/2을 정맥주사 후 기관지 삽관을 하였음. ⑪5-10분 후에 에피네프린 앰플 1/2을 정맥주사 후 응급호출을 받은 마취과 의사가 20:30 도착하여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였음. ⑫증상 회복이 없자 00병원으로 전원 결정하고 21:08 119 구급대에 연락 후 21:11 구급차가 도착하였는데 망인은 호흡과 맥박이 없고 동공이 열린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 ⑬21:35 이송준비를 완료한 후 피고병원을 출발하여 21:45 00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도착 후 이미 모든 생체징후가 소실되어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을 내렸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피고는 망인이 노발긴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망인에게 편도선 중등도 이상으로 염증성 확대가 관찰되었고, 발열, 오한, 발한, 호흡곤란, 인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있었는데, 급성인후염, 편도선염 또는 패혈증 등 중증 감염에 의해서 나타는 증상으로 볼 수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상 ‘인후부의 점막에서 우혈, 국소적인 부종 및 염증소견을 보고, 편도선의 비후를 봄’은 약물에 의한 급사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지만, 임상적으로 급성편도선염 또는 기관 내 삽관시 조직 손상에 의한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으며 망인의 증상 및 경과로 보아 망인이 패혈증 쇼크 등으로 인한 급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를 대신하여 망인을 진료한 소외는 망인의 위 증상을 패혈증이 아닌 신우신염, 편도선염, 열성경련 등으로 진단한 점, 망인이 노발긴의 부작용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노발긴의 부작용이 아닌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원칙적으로 투여하지 않아야 할 노발긴을 별다른 진지한 고려없이 9세 8개월여에 불과한 어린이에게 주사 투여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1.6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3,704,621원 (2)장례비 : 3,000,000원 (3)기타 공제액 : 10,000,000원(형사합의 공탁금) (4)책임제한 ①비율 : 60%(*1심 변경) ②금액 : 76,022,772원(126,704,621원×0.6)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패해자측 과실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부모(각 47,111,386원) (7)**합계 : 96,022,7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지법 2002가합3133) ※금액변경 : 70,913,778원(1심판결)-> 96,022,77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