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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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9나110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세 |
| 사건요약 | 점상출혈과 자반증이 발생하여 내원 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아 혈액검사 및 경구약물 복용한 후 관해항암요법 실시 후 혈액 검사상 칼륨 수치가 높게 측정되어 경련 및 심정지 발생으로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미열과 활동력 저하로 개인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목과 겨드랑이 부위에 점상출혈과 자반증상이 발생하여 2007.9.5.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였음. ②진찰 및 골수검사 결과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혈액검사상 백혈구 113,730/㎣, 헤모글로빈 7.8g/dL, 혈소판 22,000/㎣로 백혈구증가와 혈소판 감소증을 보였음. ③의료진은 정맥용 항암요법을 실시하지 않고 백혈구 수치를 낮추기 위하여 9.6. 경구스테로이드제를 처방 및 복용케 하였음. ④9.13. 혈액검사상 백혈구 8,060/㎣로 감소하여 17:00경 관해항암요법을 실시한 후 22:50경 채취한 혈액에 대한 진단검사의학과 검사를 의뢰하였음. ⑤23:40경 혈액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오자 과칼륨혈증으로 인한 심장독성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포도당액 20cc를 투여하였음. ⑥이후 칼륨수치는 9.14. 00:40경 8.8mEq/L로 측정된 후 01:26경 9.6mEq/L로 상승하고 02:19경 12.0mEq/L로 측정되었음. ⑦망인은 대변을 보던 중 경련을 일으키다 심장이 정지되어 피고는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⑧칼슘글루코네이트, 아트로핀,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으나, 03:30경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종양용해증후군,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고칼륨혈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당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하여 판단건대, 피해자가 받지 아니한 치료를 위한 가공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생존을 전제로 망인이 받지 아니한 치료를 위한 가공의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6.3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8,954,003원(*1심 변경)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5% ②금액 : 124,770,101원(191,954,003원×0.6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부모(각 9,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70,410,050원) (6)**합계 : 160,770,1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07가합10904) ※금액변경 : 145,778,444원(1심판결)-> 160,770,1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