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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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639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안면 관골돌출증 진단 하에 관골축소술을 시행받은 후 안면감각이상, 근경축, 마비 등이 발생하여 검사 및 치료 등을 받았으나 안면신경 및 불완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7.13. 피고병원에서 관골돌출증에 대한 관졸축소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안면감각이상, 안면근위축, 경도 안면마비 등 발생하여 ㅅ병원 등에서 근전도 검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입 주위의 조이는 듯 한 느낌, 안면이 뻣뻣한 느낌, 식사 중 음식이 흘러나오고 말을 할 때 바람이 새는 현상이 나타나고, 안면신경 및 불완전마비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진료기록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관골축소술 시행 중 뼈를 자르는 도중 안면 연부조직에 손상을 주거나 수술을 하기 위해 주위 조직을 벌릴 때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 안면부의 감각 및 운동신경에 일시적 혹은 영구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및 수술 과정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현재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2,551,1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