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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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나5747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코와 상안검 성형술을 받데 대하여 미용 개선을 위한 코와 눈썹거상술 등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코에서 연조직염이 발생하여 염증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10년 전 타 병원에서 코와 상안검 성형술을 받았는데 짧은 코를 길게 하고 미용상 개선을 위한 코성형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2011.2.14. 원고는 눈썹거상술, 미세지방이식술, 개방형 코성형술을 받은 후(1차 수술), 3.8. 비개방형 코끝성형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③원고는 우측 코구멍 안쪽 절개한 곳이 벌어져 3.12. 벌어진 곳을 막기 위한 비중격 점막 전진 피판술을 받았음. ④피고는 3.18.경 원고의 코에서 연조직염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소독방법을 바꾸고 세균검사 시행 및 항생제 치료를 계속 하였음. ⑤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위하여 피고 작성의 소견서를 가지고 3.23., 3.24. 2일간 ㅇ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3.24.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⑥이후 원고는 4.26.까지 피고병원에서 염증치료를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동의서상 코성형술 이후 발생하는 감염으로 인한 코모양의 변형과 관련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위 수술동의서 등을 환자에게 제시하고 환자로부터 그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흉비술은 코에 인공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이므로 1차 수술 이후 4주간은 금연 금주하여야 보형물과 인체조직이 평형상태를 이룰 수 있음은 알 수 있는 바, 4주간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2차 수술을 할 경우 2차 수술로 인한 후유증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가 2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위 설명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각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각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피고병원에서의 수술 및 치료과정,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 이후의 나타난 합병증의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2)*합계 : 7,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단905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