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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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3가합78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3세 |
| 사건요약 | 양악 성형을 위한 하악골 절제술 시행받은 후 발성 장애 증상을 보여 진료결과 성대 및 후두마비 등 진단 하에 인공성대삽입술을 받았으나 성대마비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하악골 절제술에 관하여 상담한 후 12.14. 하악골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등 증상을 보여 G병원에서 2010.1.11.부터 2.25.까지 진료를 받은 결과 성대 및 후두 마비, 발성장애 진단을 받았음. ③1.22. 진료 기간 중 인공성대삽입술을 받았는데, 원고는 현재 성대마비로 인한 무기력한 음성, 애성, 고성불가, 음성피고 등 음성발성의 후유증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나타나는 성대마비는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 원고에게 수술 전후를 통하여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양악수술로 인한 성대마비는 매우 드문 합병증이기는 하나 그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전신마취시 사용되는 기관 내 삽관 튜브의 위치를 고정하는 cuff의 압력이 과도하거나 고르지 못할 때 기관 내 삽관 튜브가 성대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 성대 손상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기관 내 삽관 시간이 길어지면 신경손상의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성대마비는 피고의 수술 시행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수술 시행상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성대마비(발성 장애) ②기대여명 : 53.8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영구) ④금액 : 21,809,15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30,809,1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