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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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8436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태아 저체중 및 양수지수 저하로 진단 후 자궁수축제 투여 등 분만 진행 중 양수 파막되어 태변착색 및 호흡 부전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치료 후 저산소증 뇌병변으로 인한 뇌성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4.8.2. 피고병원에서 임신 14주 3일로 진단받은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12.31. 산전진찰시 초음파검사상 태아 예상체중 2.4kg, 태아움직임과 태반 모두 좋으나 양수지수가 약간 저하되어 수분 섭취 진단을 받았음. ③2005.1.8. 태아의 예상체중 2.5kg, 태아움직임과 태반 모두 좋으나 양수지수가 약간 저하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④1.31. 태아의 예상체중 2.7kg, 태아움직임과 태반 모두 좋으나 양수지수 약간 저하되어 있고, 태아 심장크기가 커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⑤2.1. 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진찰결과 태아움직임과 태반은 양호하였고 양수는 아직 파막되지 않았으며 태아의 예상체중 2.7kg, 자궁경부개대 1.5-2.0FB, 소실도 50%로 측정되었음. ⑥2.1. 21:48경 원고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 후 22:0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자궁수축제 프로스타글란딘 1정을 삽입하였음. ⑦2.2. 03:30경 자궁경부개대 2FB, 소실도 75%의 상태로 분만대기실로 옮겨져 06:00경 자궁경부개대 4cm, 소실도 90%의 상태를 보였음. ⑧07:00경 자궁경부개대 8cm 상태에서 양수가 파막되어 양수에 태변착색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분만이 급속히 진행되어 07:19경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⑨신생아는 출생 당시 태변착색이 있었고 청색증 약한 울음소리, 중간 정도의 흉부퇴축, 활동력 감소 등 소견을 보였음. ⑩분만 직후 체온 36.8℃, 심박동수 140회/분, 호흡수 50회/분의 상태를 보이자 간염예방을 위한 헤팍신을 주사하고 신생아를 인큐베이터에 넣어 산소 2L/분을 공급하였음. ⑪10:00경 심박동 150회/분, 호흡수 60회/분 상태를 보여 의료진은 산소공급량을 4L/분으로 늘리고 13:00경 신생아는 호흡시 흉부퇴축이 중간 정도 일어나고 활동 및 울음소리가 약하며 호흡음도 거친 상태를 보였음. ⑫신생아에 대하여 산소공급량을 5L/분으로 늘렸으나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5:00경 신생아를 전원하기로 하였음. ⑬16:40경 00병원으로 차량 이동 중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신생아실 입원 당시 체온 36.6.℃, 심박동수 150회/분, 호흡수 84회/분, 혈압 71/41mmHg으로서 자발호흡, 자발심박동이 있는 상태였음. ⑭전신 청색증, 빈호흡, 코를 벌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혈당치와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16:43경 기관삽관술을 하여 인공호흡을 시작하였음. ⑮산소포화도 83%, 전신에 태변이 착색된 상태였으나 기관흡인 시행 결과 분비물은 태변 없이 깨끗하였고 기관삽관 이후 피부색은 정상으로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신생아 출생 이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출생 이후 발견된 신생아의 선천성 심기형인 심방중격결손증과 동맥관개존증은 전원 이후 3일 이내에 수술적 처치 없이 도파민 등 약물치룜ㄴ으로 동맥관개존증은 구멍이 막힘으로써 심방중격결손은 난원공개존증으로 축소되었다가 정상으로 돌아갔으며, 삼천판 역류 소견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등 신생아의 심장 관련 이상증세는 모두 특별한 문제없이 회복되었고, 전원 한 직후 흉부 X-ray검사상 심비대는 정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훙부 X-ray검사 및 CT ratio는 상대적 심장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일 뿐, 그것만으로 심장기능 이상이나 심기형과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신생아의 선천성 심기형 진행 양상이나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생아의 현 장애를 초래한 뇌손상이 전적으로 위 선천성 심기형과 그로 인한 심부전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1)산전 진찰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산전진찰 중 초음파검사 장비 등을 이용하여 셰퍼드 방식으로 태아의 예상체중을 계산하였는데, 위 셰퍼드 방식은 Hadlock 1 방식, Hadlock 2 방식과 더불어 임상에서 널리 실천되는 태아 예상체중 계산방식인 사실, 신생아에 대한 산전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의 심장 크기가 다소 커져 있는 것만 관찰되었을 뿐 그 외에 심기형이나 심기능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적인 태아정밀 심초음파 검사를 필요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초음파검사 결과와 산모의 체중 등을 고려하면 분만 이전에 태아의 자궁내 발육지연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도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현재 임상 실무에서는 분만 전에 태아에게 단순한 심기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일반 병원에서 분만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이 태아에 대한 산전진찰 과정에서 시행한 일련의 처치가 의사가 갖는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분만 중 경과관찰의 과실 여부 : 신생아의 출생 이후 빈호흡, 중등도 흉부퇴축, 청색증, 진한 태변착색 등 증상이 나타났음은 인정되나, 그 중 태변착색을 제외한 나머지 증상들은 태아곤란증과 태변흡입증후군의 특이적 증상 내지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생아의 출생 당일 흉부 X-ray 검사결과 흡인된 태변에 의한 폐색 소견 및 흉부 과팽창 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생아의 태변흡입이 없었거나, 출생 직후 의료진이 태변제거조치가 적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분만 과정 중 태아곤란증 또는 태변흡입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이송보육기 미사용의 과실 여부 : 신생아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송보육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00병원에 도착한 직후 소아과 의사가 신생아를 품에 안고 신생아실로 뛰어 간 사실, 3분간 산소공급이 중단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송보육기는 에너지와 산소소모를 최소화하는 온도를 제공하는 것인데, 전원 과정에서 구급차에 소아과 의사를 동승시켜 앰부백 등을 이용하여 계속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체온 유지를 위하여 핫백 등을 사용한 사실, 00병원 신생아실 도착 당시 체온은 36.6℃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고, 호흡수는 70-80회/분, 심박동수 130-150회/분로 측정되는 등 자발 호흡 및 심박동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아과 의사가 신속한 전원을 위해 00병원 도착 직후 신생아실까지 이동하면서 신생아를 품에 안고 뛰어가는 데 소요된 약 3분 정도의 기간 동안 앰부백 등에 의한 산소공급이 중단된 것만으로는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므로, 전원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 잘못과 현 신생아의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산전진찰 및 분만과정 중 경과 관찰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는 출생 직후 선천성 심기형이 있어 검사결과 심장 비대 소견 등으로 인한 심부전 또한 신생아의 현재 뇌손상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199,398원 ②향후치료비 : 115,427,56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92,722,234원(기왕)/ 125,611,931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51,894,168원(345,961,125원×0.1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형제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회복가능성, 재산상 손해배상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76,894,1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산 2007가합3572)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