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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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춘천원주 2012가합349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생 직후 아프가 점수 저하 및 모로반사능력이 떨어지고 청색증이 동반되자 전원 조치하여 앰부배깅 상태로 이송하였으나 무호흡 및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피고병원에서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2010.8.10.에 내원하기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②8.10. 임신 35주차로 전날부터 계속된 복통, 구토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13:15부터 원고에게 태아심음감시 장치를 부착하여 태아안전검사(NTS)를 통하여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7-8분간 만기태아심박동수가 관찰되어 분만실로 입원 조치하였음. ④의료진은 수액을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태아심음감시 장치를 통하여 태아심박동 관찰한 결과 13:25 태아심박동이 정상범위로 회복되고 태아심박동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음. ⑤14:00 원고의 진통이 사라졌고 태아심박동이 정상범위 내로 유지되었고, 원고가 복통을 호소하며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 15:45 태아심음감시 장치를 통한 만기태아심박동감소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음. ⑥소속 간호사는 상태를 보고하여 피고는 16:00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16:20 수술을 시작하여 16:34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⑦신생아는 출생 직후 심박동수 72회/분, 울음이 없고 모로반사능력이 떨어지고 청색증이 동반된 상태였음. ⑧아프가 점수 1점/1분, 1점/5분로 추단되어, 전원 후 1점/1분, 2점/5분으로 기록되어 확인되었음. ⑨의료진은 신생아의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 코와 구강에 있는 분비물을 흡인하고 척추신경과 발바닥 등에 자극을 주며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⑩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자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16:50 전원 결정을 하여 산소마스크 및 앰부배깅 상태로 00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⑪00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자가호흡이 없고 심정지 상태였는데, 기관 내 삽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⑫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한 결과 활력징후가 회복되어 이후 6일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통한 치료를 받은 후 9.8. 퇴원하였음. ⑬원고의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지와 몸통에 근긴장성 부전마비가 발생하여 인지 언어 등 각종 발달지연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산모와 태아에 대한 관찰 소홀 및 제왕절개술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는 분만담당의로서 태아심음감시 장치 부착 후 곧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온 이상 산모에 대한 산소공급으로 일시적으로 태아심박동 감소 상태가 호전되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태아심박동 감소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혹시 태아의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발생이 우려되는 뇌손상 등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함에도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태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과실과 신생아에게 발생한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인한 장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2. 응급조치 미비 및 전원 지연의 과실 여부 : 신생아의 심박동, 호흡순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부분의 신생아는 산소마스크 및 앰부 배깅으로 적절한 환기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소마스크를 통한 앰부 배깅을 실시하고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게 되는 점, 기관 내 삽관이 앰부배깅에 비해 기도 유지에 유리한 방법이기는 하나, 기관 내 삽관시 튜브의 위치가 잘못 되거나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실패로 수 회 재시도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파열, 천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미숙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이 종종 실패하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는 점, 기관 내 삽관에 실패할 경우 무리하게 재시도하기 보다 앰부배깅을 정확히 시도하면서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점, 심정지가 올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행한 응급조치가 국내 산부인과 병원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써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시행하다가 기관 내 삽관에도 실패하자 00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응급실에 도착한 사실, 피고병원은 이송 과정에서 간호사를 동반하여 산소마스크와 앰부배깅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일반적인 전원시간과 비교해 볼 때 전원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회신된 점, 응급차량 안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한정되어 있고 응급차량 안에서 행해지는 앰부배깅과 같은 응급조치는 분만실이나 신생아실 경력이 있는 간호사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전원조치를 취한 데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분만담당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분만 중 의료진이 적기에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생아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분만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166,112원 ②향후치료비 : 34,424,422원 ③보조구비 : 4,356,87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0,378,964원(50,947,411원×0.4)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6,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발생 경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52,378,9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