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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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3가단146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난소종양 제거수술을 시행받은 후 우측 난소종야 진단을 받아 내원 및 검사결과 기형종 의심 소견 하에 난소종양제거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조기폐경 및 임신불능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2.26. 좌측 난소종양제거수술을 시행받은 후 2011.6.30. 우측 난소종양 진단을 받고, 7.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초음파 검사 및 혈액 종양표지인자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7.5. MRI검사 시행 후 7.6. 종양의 관해 기형종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음. ③7.12. 원고는 우측 난소종양제거 수술을 시행받은 직후 조기폐경이 되어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좌측 난소 10%, 우측 난소 60%가 각 잔존한 상태였고, 월경이 있기도 한 점, 난소종양제거 수술의 경우 종양만 제거하고 정상 난소 조직을 남긴다면 얼마든지 임신이 가능한데, 수술은 전체 난소를 제거한 수술이 아닌 우측 난소에서 탁공만한 크기의 기형종만 제거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좌우측 난소가 각 잔존하고 있어서 임신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조기 폐경은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질환, 스트레스, 정신과적 문제 및 무리한 다이어트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조기폐경이 위 수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위 수술에 관련된 후유증 등을 설명하면서 조기폐겸의 가능성도 설명한 것으로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