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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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가단1273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선천성 우측 폴란드 증후군으로 양측 유방 비대칭 교정을 위하여 3차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유륜 비대칭을 포함한 유륜부 반흔, 확대, 보형물 구축 등 증상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성 희귀질환인 우측 폴란드 증후군으로 2016.11.8. 양측 유방비대칭 교정을 위해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음. ②11.16. 우측 유방 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2017.5.2. 유측 유방 보형물을 조금 더 큰 보형물로 교체, 좌측 유방 보형물 삽입, 좌측 유륜 1차 리프팅술을 시행 받았음.(1, 2차 수술) ③2차 수술 후 경과관찰 중 좌측 유륜 주변 조직괴사가 발생하여 5.20. 괴사조직 제거 및 재봉합술을 시행 받고, 6.30. 우측 가슴 장액을 제거 받았음. ④8.11. 좌측 유방 통증을 호소하며 좌측 유륜이 더 올라갈 수 없는지 문의하자 피고는 재수술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 ⑤9.22. 좌측 유방 밑선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11.17. 좌측 유방 통증을 호소하고 좌측 유륜 리프팅 흉터에 불만을 표시하였음. ⑥2018.2.12. 좌측 유방 통증을 호소하였고, 좌측 유륜 리프팅 흉터에 불만을 표시하여 원고의 상태를 좌측 유방 구형구축 1-2단계로 진단하였음. ⑦3.2. 유륜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한 좌측 유룬 2차 리프팅술을 시행 받은 후 원고는 좌측 유륜부 반흔, 좌측 유륜부 확대, 좌측 유방 보형물 구축 증상이 발생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각 수술상 과실 관련, 1)1차 수술의 과실 여부 : 원고는 폴란드 증후군 2군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광배근과 보형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재건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나, 원고의 경우 보형물 삽입만으로도 재건을 해볼 수 있고, 최선은 아니지만 유방의 크기만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으므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위 재건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유륜 위치 비대칭이 올 수 있고, 대게 환측으 유륜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환자와 상의하여 반대축 유륜 올림술을 통해 교정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2차 수술의 과실 여부 : 2차 수술의 목적은 원고의 양측 유방의 크기와 위치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는 원고의 양측 유륜 위치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 좌측 유륜 리프팅술을 하였는데, 유륜 주변으로 초승달 모양으로 절제한 후 당겨서 봉합하는 방식으로 유륜 리프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에서 수직 절개 방식이나 와이즈 절개방식이 더 적합한 수술법이고 그로 인한 반흔 발생이 원고의 현재 상태보다 더 좋았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3차 수술의 과실 여부 : 현재 원고에게 좌측 유륜부 반흔, 좌측 유륜부 확대, 구축 증상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피고에게 3차 수술 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부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거나, 위 3차 수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우측 ‘폴란드 증후군’으로 인한 양측 유방 비대칭 교정을 위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한 사실, 폴란드 증후군 2군의 경우 광배근과 보형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보형물 삽입술만을 설명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위 내용을 알려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2차 수술 이전 수술 후 합병증인 보형물의 장기적 구축, 통증, 유륜팽륜 등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3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위 수술의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각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각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각 수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러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정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내원 경위, 각 수술의 목적, 치료의 경과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