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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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369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기능식품을 구매 및 복용 후 부종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여 입원 후 신증후군 및 급성신부전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 발생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6.20. 피고 회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여 복용한 후 부종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②7.18.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신증후군 및 급성신부전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하였음. ③망인은 신장 질환이 치료되어 퇴원하였으나 2004.12.19. 신증후군, 뇌경색,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 피고 회사의 판매원이 매수인인 망인에게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내지 위험성과 안전한 용법 등을 상세히 알려 주지 아니하는 등 망인으로 하여금 그 복용 여부나 복용방법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망인의 위 건강기능식품 복용과 망인에게 발생한 위 질환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병원에 대한 청구의 판단 : 신증후군 환자에게는 뇌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두통, 시력장애 등을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신경학적 이상이나 기타 특이한 증상이 동반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한 두통 증상만 있었으며 환자의 시력장애 역시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단순히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흐리게 보이는 정도였다면 이러한 증상만으로 뇌경색을 의심, 진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환자으 팔 부위의 마비가 없이 한쪽이 아닌 양측 하지 부위에 마비 또는 저림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ㅇ러한 증상이 수 일 이내에 소실된 사정은 일반적인 뇌경색의 경우와는 그 경과가 상이하므로 의료진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뇌경색의 발생을 의심 또는 진단하기는 어려웠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