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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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34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질출혈과 감입태반이 확인되어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 후 태반박리 후 출혈이 계속되어 자궁적출술 시행 및 수혈 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기능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임신 36주째인 2002.5.10.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5.25. 내원한 원고에게 노산을 이유로 제왕절개술을 권유하여 검사 시행 후 5.29. 시행하기로 하였음. ③5.26. 질출혈이 있고 양수가 샌다고 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초음파검사 결과 태반이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음. ④피고는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입원 후 11:40경 마취를 하여 15:45경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⑤이후 태반의 3분의 2는 박리되었지만 자궁하부에 부착된 나머지 3분의 1은 12:55경까지 박리되지 않았음. ⑥피고는 정맥주사선을 하나 더 확보해 둔 상태로 7-10분 정도 자연적으로 태반박리가 이루어지길 기다렸으나 태반은 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반부착부위에 약간의 출혈이 있었음. ⑦피고는 자궁이 이완되는 증상을 보여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20유닛을 수액과 혼합정주하고 자궁마사지를 계속 하였음. ⑧피고는 5.26. 13:20경 원고의 태반이 박리된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 되자 8자 모양으로 5회 정도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⑨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하여 수혈 등이 필요하고 피고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하여 14:04경 119 구급대를 호출하였음. ⑩원고는 5.26. 14:28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당시 혈압 70/40mmHg, 맥박수 126회/분, 호흡수 28회/분이었고 의식은 혼돈상태였으며 대광반사가 느려져 있었음. ⑪의료진은 14:30부터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시작하였고 산소를 분당 6ℓ 공급하였으며 14:35 쇄골하정맥에 도관을 삽관하면서 각종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음. ⑫의료진은 14:55경 전자궁절출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한 후, 15:00경 다시 상태가 악화되자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여 이후 앰부백을 통한 수동호흡을 시행하였음. ⑬15:05경 심전도 모니터상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심정지가 발생하려는 듯 한 소견을 보여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승압제인 도파민의 주입량을 증가시키면서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하였음. ⑭심폐소생술 팀은 15:10경 원고의 대퇴정맥에 두 번째 중심정맥 도관을 삽관하여 두 번째 전혈을 수혈하기 시작하였음. ⑮15:20경 원고에게 농축적혈구 2파인트의 급속 수혈을 시작한 후 원고의 혈압 90/60mmHg, 맥박 128회/분, 산소포화도는 98%로 유지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질출혈을 확인 후 시간을 지체하면서 전원조치를 한 결과 제때 수혈을 받지 못한 과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병원의 외래기록지상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 후 질출혈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왕절개수술 당시 현자에 있던 마취의 및 ㄱㄴ호사가 각 작성한 간호기록지 및 마취기록지에 원고가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한 시각이 일치하여 기재되어 있고 이후 위 기록지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여부를 결정하려면 어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원에 도착한 후로부터 5분이 경과하여 수술동의서를 받았고, 통상 질출혈이 있고 양수가 새는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자궁수축검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이후 태반의 일부가 박리되지 아니하고 질출혈이 있음을 발견하고 곧바로 자궁수축제와 수액을 혼합정주하는 등 조치를 취하다가 태반이 박리되고 그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자 즉시 봉합술을 시행하여 출혈량을 줄였으며 이후 원고가 마취에서 회복되고 활력징후가 안정되어 기관튜브를 발관한 직후 전원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한 후 119구급대를 호촐하여 원고를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감입태반에 의한 출혈을 발견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모두 취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원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전원을 지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02가합415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