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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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05가합169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다발성 자궁근종 진단을 받아 검사 및 추적관찰 중 수술을 시행받고 호흡장애 및 흉통을 호소하여 의식 상실이 되어 기관 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6.21. 외음부 소양증으로 피고병원 내원하여 다발성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음. ②2003.4.25. 초음파검사를 받은 후 10.23. 질염 치료를 받았는데, 5.17. 자궁암 검사와 자궁근종 추적관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5.23. 20:00 입원하여 5.24. 09:50부터 12:10까지 자궁근종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당시 혈압과 맥박 등 활력상태가 정상적이었음. ④5.25. 16:50 화장실을 가던 중 쓰러졌는데 혈압 130/80, 맥박 72회/분, 정신 상태는 명확하였으나 가슴통증을 호소하였음. ⑤망인을 분만대기실로 옮겨 응급 흉부 X-ray검사, 빈혈검사, 심전도검사, 산소포화도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음. ⑥산소분압이 53.9mmHg로 떨어져 있자 호흡장애로 판단하고 산소 약 5L를 투여 지시하여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계속 흉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마취과, 신경외과, 내과 등 협진을 요청하여 17:05 망인이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자 심박수 45회/분으로 떨어졌음. ⑧17:06 기관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7:15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비본 등 약제를 투여한 후 추가로 혈액검사와 심정도 모니터링을 하였음. ⑨망인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7:34 심장 전기충격술을 시작하여 지속적인 심폐소생술과 심장 전기충격술을 실시하였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음. ⑩18:35 망인을 00병원에 전원 조치하였는데 전원 당시 이미 심폐정지 상태였고, 심페소생술 시행 중 19:2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우선,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40세가 넘은 나이에 부인과 수술을 받은 망인에게 수술 후 휴유증으로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수술 전에 미리 망인과 그의 보호자 등에게 폐색전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에 따른 대처방법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망인이 폐색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쓰러진 이상 그 즉시 망인에게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폐색전증을 의심하여 헤파린 투여 등 그와 관련한 진단과 치료를 직접하거나 이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큰 병원으로 망인을 즉시 후송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만을 방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하여 망인에게 수술 후 후유증으로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치 못하고 망인이 쓰러진 후에도 그의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채 그 때로부터 상당시간을 허비한 후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응급조치만을 하다가 결국 심폐정지된 상태에서 전원조치를 취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전 고지의무 및 적절한 대처의무를 소홀히 한 당사자로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폐색전증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임상검사로 발견하기 어려우며 증상 발현 후 단시간 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2.1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3,009,94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7,802,982원(126,009,94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22,244,135원), 자녀2(각 14,829,423원) (6)**합계 : 76,802,98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