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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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2나14012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처녀막이 파열되어 질염 등 질병이 악화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9.25.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중 설명도 없이 원고의 처녀막이 파열되었음. ②원고는 2000.7.31. C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의료사고로 인한 증상이 악화되어 소음순 변형, 관절염 등으로 진행되었고, 처녀막 파열로 인하여 질내 미생물 상태로 인하여 각종 질염 등 질병이 악화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다른 증상으로 인해 장기간 여러 병․의원에서 진단 및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가 원고의 처녀막을 파열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녀막 파열 증상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처녀막 파열이 되었다는 사실을 피고로부터 진료 당시나 그 무렵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부천 2011가단136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