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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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06가합124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인공 양막파수 및 자궁경관 완전 개대되어 분만 진행 중 견갑난산 발생하여 복부 압박 및 맥로버트법 시행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주산기 가사 및 상완신경총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두 아이를 출산한 경산부로서 2004.11.23. 00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진찰을 받아왔음. ②2005.6.22. 임신 36주 1일째 3.7kg, 6.29. 임신 37주 1일째에 4.2kg로 태아의 체중이 측정되었음. ③6.30. 내원한 원고 및 태아에 대한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 예측 몸무게 3.9-4.2kg이고, 골반의 크기 및 모양을 진찰한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음. ④6.30. 13:30 피고병원 분만실에 입원하여 15:10 인공적 양막파수 실시 후 16:10부터 옥시토신을 주입 시작하여 20:00 자궁경관 완전개대 되었음. ⑤분만실로 옮겨져 태아만출 시도하여 머리가 나온 후 견갑난산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치골상부 압박과 맥로버트 방법을 시행하였음. ⑥20:32 4.75kg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 0점/1분, 1점/5분으로 측정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후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조치 되었음. ⑦이후 신생아는 심한 주산가 가사, 허혈성 뇌증, 상완신경마비 등 진단을 받고 7.18.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분만과정 중 제왕절개술을 시행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분만 전 견갑난산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태아의 예쌍체중이 4.0kg을 넘는 거대아라고 하여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은 되지 않는 점, 원고는 과거 4차례에 걸쳐 복막염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제왕절개술을 할 경우 복강내 유착으로 인해 유착된 곳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주변 장기의 손상과 출혈이 심할 수 있으며 분만시간이 걸어져 신생아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는 점, 원고는 과거에도 4.2kg, 3.9kg의 두 아이를 질식 정상분만으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점, 제왕절개술의 경우 출산아의 상완신경총마비 발생을 100% 방지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소변 미세알부민뇨 검사결과 146.9㎍/m으로 측정되었으나 정상 임산부의 경우에도 하루 300mg의 단백뇨가 나올 수 있으므로, 위 검사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의 상태를 이상소견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고 질식자연분만 방식으로 원고를 출산시킨 것이 의료행위상 의료진에게 인정되는 재량범위를 넘어선 과실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2. 경관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분만 1기 동안 자궁경관개대, 경부소실, 자궁수측 등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의료진은 산모의 자궁경부개대, 자궁경부소실도 등을 약 1시간 단위로 관찰기록하였으며 간호기록지상 산모가 분만하기 위하여 입원했을 때부터 분만 이후의 상황까지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산모의 상태를 기록한 점, 산모와 태아의 감시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분만기록지에 태아하강도를 기록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분만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무리한 견인에 의한 분만을 진행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의료진은 견갑난산 상황이 발생하자 치골상부압박법과 맥로버트 방법으로 분만을 시행하였는바, 위 상황에서 처치방법에 비추어도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인 분만밥법에 비추어 의료진의 분만과정이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분만과정에서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소아과 전문의를 대기시켰다가 분만직후 신생아가 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분만 시술시 의료진이 취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태아의 어깨를 무리하게 잡아 빼는 등 미숙한 시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에 관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