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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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08나507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한 후 항체형성 검사를 두차례 받았으나 두 번째 결과에서 항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00보건소에서 2005.2.1.에 1차, 3.2.에 2차, 8.2. 3차로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하였음. ②예방접종 후 항체에 관한 검진을 2번 받았는데, 11.2. 항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2008.6.10. 항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 ③원고는 예방접종 후 발열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간염 예방접종 후 주사부위의 발적 및 통증, 어지러움, 식욕부진, 구토, 발열, 관절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B형간염 예방접종 신청서“에 원고의 성명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예방접종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또한, B형간염 예방접종 후 성인에서 미열은 1%, 접종부위 발적, 통증, 종창은 13% 내지 29%, 두통, 위장관 증상, 피곤, 어지러움 등 증세는 11% 내지 17%에서 나타나나, 이러한 이상반응은 보통 24 내지 48시간 이내에 없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예방접종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겪고 있는 발열감과 무기력감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춘천원주 2008가단96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