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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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춘천강릉 2013가단54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용종제거술 시행 후 대장천공 의증으로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2.19. 14:0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용종이 발견되어 4개를 제거 받는 시술을 받았음. ②2.20. ㅇ병원에서 대장천공 의증으로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상 과실 여부 : 대장 내시경적 용종절제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천공은 수술을 제대로 시행하여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점, ㅇ병원에서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시야로 확인할 당시와 수술 중 대장내시경으로 다시 확인하였을 당시 천공부위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아주 미세한 천공이 발생한 경우 천공이 자연밀폐될 수도 있는 사실, 용종절제한 부위 장벽이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에서 얇아진 장벽의 미세한 틈새로 장과 내 공기압력이 전달되어 공기만 새어나가고 장내용물이 유출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에 자연치유 기전에 의해 명백한 천공으로까지 진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로 인하여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술로 인해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당시 의료수준을 고려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의 설명내용을 이해하고 수술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