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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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3가합600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취하여 머리를 다친 채 응급실에 후송되어 뇌출혈, 두개골 골절, 뇌피 손상 등 상태로 약물 치료 및 억제대 적용하여 중환자실에 입원 중 의식상태 악화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다시 복귀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5.24. 18:00 만취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읽ㅎ고 구급차에 의해 ㅈ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음. ②18:06 뇌 CT촬영 결과 초점성 외상성 뇌출혈, 좌측 전측두엽 두개골 골절, 뇌피 손상, 좌측 안와 골절 의심 상태였음. ③뇌출혈에 따른 뇌압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인 만니톨과 함께 알타질, 덱타손, 페노바르비탈과 생리식염수 등을 처방하였음. ④18:46 양손 억제대 적용하여 19:00 중환자실로 이동하였고 망인의 상태는 ‘mental drowsy’, 부르면 눈 뜨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 주위를 둘러보며 다시 눈 감음으로 기재됨. ⑤21:00 부르거나 깨워도 움직임이 없고 동공반사를 보이지 않아 피고에게 유선으로 망인의 상태를 보고하였음. ⑥19:00, 22:00, 23:00, 23:30 총 4회, 5.25. 04:00, 10:00 총 2회 만니톨이 투여되었고 08:05 다시 뇌 CT촬영 결과 지주막하 출혈, 우측 뇌 하강상태 등이 발견되었음. ⑦09:12 망인의 처에게 사망가능성을 설명하였고 14:00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가 17:50 다시 ㅈ병원으로 복귀 후 5.26. 09:3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1차 뇌 CT 판독결과 당시 망인에 대하여 외고적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초점성 다발성 뇌출혈에 대하여는 통상 침상 안정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며 약물치료 수단으로는 만니톨 등 뇌압강하제, 항견련제, 진통제 및 안정제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뇌압강하제 만니톨 등을 투여하도록 한 조치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뇌출혈 및 뇌부종의 상태를 호전하기 위한 약물치료로서 일단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망인이 동공반사를 보이지 않은 것은 5단계 의식상태 중 가장 최악인 ‘mental coma’ 상태 진입을 의미하고 이는 기존의 신경학적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마땅히 추적 뇌 CT를 시행하여 뇌출혈 및 뇌부종의 변화를 관찰하고 뇌출혈 및 뇌부종이 악화되었다면 그 상태에 맞추어 뇌압 조절을 위한 약물 사용을 늘려보거나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등을 고려하였어야 할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는 망인의 뇌출혈 및 뇌부종의 진행 정도나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2차 뇌 CT전까지 총 4회으 만니톨 추가 투여 외에는 망인에 대하여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은 점, 감정의는 망인의 점진적 악화 상탤ㄹ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회신한바, 적어도 망인에 대한 추적 뇌 CT가 이루어졌다면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등을 시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차 뇌 CT검사 이후 망인의 급격한 상태 악화 등에 대응하여 최선의 의료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망인에 대한 추적 뇌 CT를 실시하고 곧바로 개두술 등 수술적 처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지 않거나 생명이 연장되는 등 구명률이 적어도 50%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위 추적 뇌 CT 없이 망인에 대하여 약물치료만을 한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뇌 CT 판독결과에 의하면 당시 망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선택한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1차 뇌 CT 이후 피고가 망인에 대한 수술가능성 및 사망가능성 등을 실제로 언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망인에게 발생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피고의 새로운 침습행위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추가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어서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